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 피고인A는 체육학과 교수로서 여제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술을 과하게 먹인 뒤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고, 목격자들도 일부 상황을 증언했다.
• 피고인A는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 공소장에는 강간 범행의 구체적인 일시가 다소 넓은 기간으로 기재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불특정하다고 보지 않았다.
• 피해자들은 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폭력과 강압으로 인해 저항했으나 제압당했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등이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A는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을 강제추행 및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범행 일시의 구체성 여부와 폭행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 피해자들이 범행 당시 상황과 장소,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 진술도 일관되며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일시가 다소 넓은 기간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었다.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할 정도로 불특정하다고 보지 않았으며, 범행 일시의 개괄적 기재는 이중기소나 시효 문제도 없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몸으로 눌러 제압하는 등 강한 힘을 사용했으며, 피해자들은 교수의 지위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 이러한 유형력 행위는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의 범행 부인과 무고 고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A는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제추행과 강간을 저질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힘을 이용한 제압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중한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