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범기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3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8.6%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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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9%
평균 3년
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16%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3(43%)집유1(14%)기각3(43%)
2019노463·대전고등법원·2020-05-13·강제추행
피고인이 친딸에게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협박함.
기각
기각
2010노1139·서울고등법원·2010-08-20·사기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건물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기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실형
5년 (실형)
2010노701·서울고등법원·2010-08-06·뇌물·청탁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4,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음.
집유
3년 집유 2년 + 벌금 2,800만원
2009노3595·서울고등법원·2010-05-28·배임
사업권 양수도계약과 관련해 5억원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위조함
기각
기각
2009노2853·서울고등법원·2010-04-22·강제추행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
실형
3년 6개월 (실형)
2010노114·서울고등법원·2010-04-16·뇌물·청탁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음
기각
기각
2009노2487·서울고등법원·2010-01-08·뇌물수수·공여
피고인 1이 APC를 설립해 조세를 숨기고, 피고인 2가 회사 인수 대가로 50억 원을 받음
실형
2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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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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