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범기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4년 8개월전체 대비 +79.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5년 6개월

집유 3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9.2%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8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0 · 중간 0 · 무거운 쪽 7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87번째

오차 ±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11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7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내연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그라목손을 마시게 함
2010노1257 · 폭행상해 · 2010-09-16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
무거운 쪽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
2009노2887 · 횡령 · 2010-09-09 · 피해액 1천만~1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건)
무거운 쪽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함께 건물 분양권을 이중으로 팔아 사기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범죄를 저질렀다.
2010노1139 · 사기 · 2010-08-20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
이 판결징역 5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8건)
무거운 쪽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4,8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뇌물을 주고받음.
2010노701 · 뇌물·청탁 · 2010-08-06
이 판결징역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9건)
무거운 쪽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
2010노933 · 강간 · 2010-07-01 · 중상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1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1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