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모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5년 6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반정모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1건(2010~201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강제추행 2건, 배임 1건, 건축·주택법위반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5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0건, 중간 0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21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친모를 망치로 때린 뒤 강간하고 이불로 질식시켜 살해한 후 신용카드를 빼앗음2010노2003 · 살인·상해치사 · 2010-09-30 · 사망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2년(93건)무거운 쪽
- 내연관계 정리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가족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그라목손을 마시게 함2010노1257 · 폭행상해 · 2010-09-16이 판결징역 5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97건)무거운 쪽
- 묘원 이사장으로서 차용한 자금을 개인 계좌로 돌려 공사대금처럼 꾸며 써버리고, 석물판매수익권을 무상으로 넘김2009노2887 · 횡령 · 2010-09-09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9건)무거운 쪽
- 새벽에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가족을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자녀를 인질로 삼아 현금을 인출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간…2010노933 · 강간 · 2010-07-01 · 중상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1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11건)무거운 쪽
- 교수 지위를 이용해 여제자들에게 술을 먹인 뒤 강제추행 및 강간을 저지름.2009노2853 · 강제추행 · 2010-04-22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3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29건)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21건교사인 원고가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 임신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학기 중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을 받았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됨
OCI 주식회사 근무 중 소음으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 주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을 사용·점유한 데 대해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일제 강제동원 중 다리 마비 후 사망한 망인 위로금 청구
서울 성동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이행보증인으로서 용역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건
원고 회사가 도로변에 지주간판을 설치하려고 두 차례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이 이를 반려·불허함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뒤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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