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반정모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6개월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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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강제추행1건+3%
평균 3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실형1(7%)무죄1(7%)원고승2(14%)원고패5(36%)결과 미상5(36%)
2011누17709·서울고등법원·2012-01-19
교사인 원고가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 임신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학기 중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을 받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1누6792·서울고등법원·2012-01-12
OCI 주식회사 근무 중 소음으로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발생 주장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44643·서울고등법원·2012-01-12·배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됨
결과 미상
2010누43244·서울고등법원·2011-10-20·기타 형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을 사용·점유한 데 대해 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10누46182·서울고등법원·2011-09-08
일제 강제동원 중 다리 마비 후 사망한 망인 위로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46441·서울고등법원·2011-07-28·건축·주택법위반
서울 성동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조건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9누38871·서울고등법원·2011-07-14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32701·서울고등법원·2011-07-07·기타 형사
이행보증인으로서 용역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10누27631·서울고등법원·2011-05-12·기타 형사
원고가 추진위원회 소멸과 토지분할 동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9누40034·서울고등법원·2011-05-12·기타 형사
원고가 외국 펀드에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무 당국이 배당소득으로 보고 법인세 등을 부과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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