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거부됨

• 2010년 3월, 甲 주식회사는 서울 OO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사업부지에 관광호텔을 짓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했다.
• 교육장은 인근 3개 여자 중·고등학교장들로부터 교육환경 저해 여부 조사보고서와 의견을 받았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통보를 2010년 3월 30일에 했다.
• 甲 회사는 이 처분이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관광호텔도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인 호텔에 해당하며, 교육장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처분은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보호를 위한 정당한 판단이라고 판결했다.

甲 주식회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인근 학교장 의견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관광호텔이 학교보건법상 호텔에 해당하는지와 절차적 적법성, 재량권 남용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관광호텔도 숙박시설로서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인 호텔에 해당한다고 봤다.
• 교육장이 구체적 사업계획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 기회를 별도로 주지 않은 점이 적법절차 위○○라고 볼 수 없다.
• 금지시설 해제 거부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 보건위생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부합한다.
• 인근 학교장들의 우려와 달리 호텔은 7성급 관광호텔로 불건전 행위 가능성이 낮고, 조망 차단 등 학생 보호 조치가 계획되어 있다.
• 교육지원청은 유사 사례에서 금지시설 해제를 허용한 적도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학생 보호가 우선시되었다.
• 법원은 학교보건법 조항을 헌법에 맞게 해석해 관광호텔도 금지시설에 포함된다고 봤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 금지시설 해제 신청을 했으나, 교육지원청은 인근 학교 의견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법원은 이 처분이 절차적 문제 없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