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인 원고가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 임신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학기 중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교사로서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다.
• 원고는 둘째 자녀의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학기 중에 복직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09년 9월 24일 원고의 학기 중 조기복직을 허용하지 않는 복직반려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2011년 4월 26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2011년 12월 1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를 임신하자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학기 중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하였다. 원고는 이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이며 공익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침 등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휴직사유 소멸은 유산이나 양육대상자녀의 사망 등 객관적 사유로 한정되며, 다른 자녀의 출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과 임신을 위한 육아휴직은 그 성격이 달라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 임신을 위한 육아휴직은 출산이 예정된 것이므로 출산과 동시에 복직 및 출산휴가를 허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 만약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주관적 사정변경으로 조기복직을 허용하면, 방학 전 복직 후 개학 후 다시 휴직하는 등의 악용 사례가 생길 수 있고, 학기 중 교사 교체로 인해 교육의 일관성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 또한 휴직 교사의 조기복직은 기간제 대체교사의 해고 우려 등 근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 원고가 입는 불이익(출산휴가를 받지 못함)보다 학교교육의 정상적 운영, 학생의 학습권, 대체 교사의 근로권 보장이라는 공익상 필요가 결코 작지 않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다른 자녀를 출산한 경우 학기 중 조기복직을 불허한 처분이 평등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로, 교원의 휴·복직은 학기 단위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중요하게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