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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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0나3060·서울고등법원·1981-03-05·2심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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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7709·서울고등법원·2012-01-19·2심
교사인 원고가 첫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 둘째 자녀 임신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받기 위해 학기 중 복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반려한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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