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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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060 민사 사건(1981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가 피고B가 운전하는 트럭과 충돌함
- 사고는 OO지역 국도에서 발생했고, 원고A는 두개골 결손과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외상성 전간 후유증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피고B는 시속 약 45km로 주행 중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함
- 원고A의 과실도 50%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나누어짐
- 법원은 피고B와 차량 소유주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함
- 원고A는 교사로서 사고 전 군복무 후 복학 예정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다 피고B가 운전하는 트럭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A 과실 50%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가 시야가 넓은 4차선 도로였고, 피고B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봄
- 원고A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가 아닌 위험한 곳을 건넌 과실도 인정되나, 피고들의 책임을 완전히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원고A는 사고 전 교사로서 군복무 후 복학 예정이었으나, 사고 후 후유증으로 교직 복귀가 불가능해져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됨
- 원고A의 일실수입 산정 시 승급이 당연하다는 전제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며, 원고A 과실 50%를 반영해 배상액을 감액함
- 피고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도 배상액에서 공제함
핵심 정리
원고A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다 사고가 났고, 양측 모두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A의 교사 승급 예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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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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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등학교 교사의 승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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