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060서울고등법원 2심1981-03-05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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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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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060 민사 사건(1981년 3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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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가 피고B가 운전하는 트럭과 충돌함
  • 사고는 OO지역 국도에서 발생했고, 원고A는 두개골 결손과 좌측 상하지 부전마비, 외상성 전간 후유증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피고B는 시속 약 45km로 주행 중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하지 못함
  • 원고A의 과실도 50%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나누어짐
  • 법원은 피고B와 차량 소유주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판결함
  • 원고A는 교사로서 사고 전 군복무 후 복학 예정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교직에 복귀하지 못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다 피고B가 운전하는 트럭에 부딪혀 크게 다쳤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A 과실 50%를 인정하고 피고들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가 시야가 넓은 4차선 도로였고, 피고B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했다고 봄
  • 원고A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가 아닌 위험한 곳을 건넌 과실도 인정되나, 피고들의 책임을 완전히 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 원고A는 사고 전 교사로서 군복무 후 복학 예정이었으나, 사고 후 후유증으로 교직 복귀가 불가능해져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됨
  • 원고A의 일실수입 산정 시 승급이 당연하다는 전제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하며, 원고A 과실 50%를 반영해 배상액을 감액함
  • 피고들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서 일부 치료비를 지급한 점도 배상액에서 공제함

핵심 정리

원고A가 술에 취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건너다 사고가 났고, 양측 모두 과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A의 교사 승급 예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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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6426·부산고등법원·1990-11-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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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171·수원지방법원·1986-0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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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755·대구고등법원·1974-06-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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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1478·광주고등법원·1989-03-3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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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84나720·대구고등법원·1985-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673·광주고등법원·1983-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고 재산 피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3가합5911·서울민사지방법원·1984-02-03·1심·원고 승소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6나1478·대구고등법원·1987-11-10·1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85나1683·서울고등법원·1986-03-04·2심·원고 일부 승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충격당해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3나1434·서울고등법원·1974-10-02·2심·원고 일부 승소

시영버스 운전 중 우산을 든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9가합15248·서울고등법원·1989-09-26·2심·기각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9나1741·서울고등법원·1979-11-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903·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과 충돌해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0나4075·부산고등법원·1990-08-23·2심·원고 패소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436·수원지방법원·1985-07-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5가합454·서울민사지방법원·1985-07-1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24550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전복된 트럭 앞에서 손으로 신호를 보내다 후행 차량과 충돌해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나71300·서울중앙지방법원·2024-12-13·1심·원고 승소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4나4354·서울고등법원·1985-10-30·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6나2591·서울고등법원·1986-12-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6가합2265·부산지방법원·1987-10-13·1심·원고 승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2나2177·서울고등법원·1983-01-14·2심·기각

피고 소유 차량과 피해자 오토바이가 교차로에서 충돌해 피해자가 사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93가합244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1994-10-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80나468·서울고등법원·1980-05-07·1심·원고 승소

피고 자동차를 소외4에게 맡기고 시동열쇠를 건네준 후, 소외1이 무단으로 운전해 원고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87나558·서울고등법원·1987-06-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화물차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를 충격해 중상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등학교 교사의 승급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당부

【원고, 피항소인】 **** 외 6인 【피고, 항소인】 **** 외 1인 【제 1 심】 청주지방법원(80가합30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중 ****에 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인용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같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에게 금 9,535,177원 및 이에 대한 1979. 2. 12.부터 완제에 이르기 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들의 ****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제 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모두 3분하여 그 2는 같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피고들의 같은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에게 금 54,0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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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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