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택시에 충격받아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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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1나4054 민사 사건(1982년 5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A가 OO지역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피고 회사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1980년 19:00경).
- 사고로 피해자A는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약 1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에도 추가 수술과 물리치료가 필요함.
- 사고 후 피해자A와 피고 회사는 치료비 전액 부담과 150만원 지급, 나머지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 합의를 함.
- 그러나 피해자A는 부상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합의를 취소함.
- 피해자A에게도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이 20% 인정되어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A가 무단횡단 중 피고 회사 택시에 부딪혀 중상해를 입었고, 치료비와 손해배상 문제로 합의를 했으나 부상의 심각성을 몰랐던 착오로 합의를 취소했다. 법원은 이 착오를 인정해 합의를 무효로 보고, 피고 회사가 피해자A에게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A가 입은 부상이 매우 심각하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고 당시 알지 못한 점을 중요한 착오로 봄.
- 이 착오 때문에 합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잘못이 있어 합의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함.
- 피해자A가 무단횡단한 과실 20%를 인정해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감액함.
- 피해자A가 입은 부상으로 인해 노동능력 52% 상실 등 경제적 손해가 크다고 봄.
- 피고 회사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포함해 피해자A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피해자A가 무단횡단 중 택시에 부딪혀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부상의 심각성을 몰라 합의했으나 착오로 합의를 취소했다. 법원은 이 착오를 인정해 합의를 무효로 보고, 피고 회사가 피해자A에게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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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무단횡단 어린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망 사고 발생
원고가 두 번째 자동차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끝났지만, 보험사가 이를 알리지 않아 보험이 유효한 줄 알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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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피고가 제동장치 고장난 자전거로 내리막길 과속, 원고 점포 충돌 후 지붕이 내려앉아 원고 부상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한 후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행 중 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후의 합의에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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