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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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9나663 민사 사건(1980년 3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8월 14일 오전 9시경, 대구시 남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충돌함.
- 원고 버스에는 운전사 소외2와 승객 45명이 타고 있었고, 피고2 버스는 피고3이 운전 중이었음.
- 피고3은 시속 60~70km로 서행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고, 소외2는 시속 40km로 진행 중이었음.
- 충돌로 원고 버스가 손상되고 승객 17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원고는 피해자 8명에게 합의금과 병원 운송비 등 약 53만 원을 지급함.
- 원고 버스는 수리비 96만 원과 6일간 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약 32만 원이 발생함.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피고들에게 구상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하여 원고 버스가 손상되고 승객들이 다쳤다. 쟁점은 버스 손상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와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였다. 법원은 피고2와 피고3이 사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원고 일부 청구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3은 시속 60~70km로 서행 없이 교차로에 진입했고, 소외2도 교통 신호가 고장 난 교차로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서로 충돌함.
- 두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2와 피고3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봄.
- 원고 버스 손해는 수리비 96만 원과 6일간 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32만 원을 합한 약 128만 원으로 산정함.
-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과 병원비 등 약 53만 원도 피고들이 함께 부담해야 할 손해로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버스 감가상각 손해(50만 원 상당)는 수리비가 이미 손해액을 반영하므로 인정하지 않음.
- 피고1 학교법인에 대한 청구는 사고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났고, 이에 따른 버스 수리비와 운행 중단 손실, 피해자 합의금 등을 피고2와 피고3이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원고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졌고, 피고1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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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음주 만취 상태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함.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버스 안에 휘발유를 몰래 들여와 진동으로 휘발유가 새어나오고, 성냥불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시내버스에서 내려 걷던 중 넘어져 버스 뒷바퀴에 오른쪽 다리가 역과당하는 사고를 당함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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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해자가 피고 소유 차량에 동승해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경우의 통상의 손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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