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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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4806 민사 사건(1988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월 11일 오전 7시 30분경, 피고 2 소유의 봉고차를 운전하던 소외 2가 장인의 생일잔치에 가기 위해 처가 식구인 원고들을 태우고 가던 중, 삼거리 국도에서 피고 회사 소유 화물트럭(운전자 소외 3)과 충돌함.
- 이 사고로 원고 4부터 원고 12까지 총 12명이 부상을 입음.
- 사고 당시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없었고, 소외 3은 좌회전하면서 직진 차량인 봉고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고, 소외 2는 과속과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킴.
- 피고들 모두 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사고 당시 소외 2가 봉고차를 빌려 처가 식구들을 태우고 가던 점과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해 피고별로 배상금 감액 비율을 다르게 적용함.
- 피고 회사는 배상금의 30%, 피고 2는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했고, 두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어 피고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졌다. 다만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빌려 처가 식구들을 태우고 간 점 등을 고려해 피고별로 배상액을 일부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장소가 신호등 없는 삼거리였고, 양쪽 운전자 모두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아 과실이 경합함.
- 소외 3은 좌회전 시 직진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고, 소외 2는 과속하며 진로를 양보하지 않아 사고 발생.
- 소외 2가 봉고차를 빌려 처가 식구들을 태우고 간 점과 운행 목적, 신분 관계 등을 고려해 피고 2의 배상 책임을 줄이는 것이 신의칙과 형평에 맞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배상금의 30%, 피고 2는 50%를 감액하는 비율을 적용함.
- 원고들의 부상 정도와 치료비, 일실수입 손해 등도 상세히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됨.
핵심 정리
피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들이 부상했고, 두 운전자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다. 다만 사고 당시 운전자가 차량을 빌려 가족을 태우고 간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일부 줄여 배상액을 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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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피고들이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대리 계약을 맺고 성공보수금 30%를 약속함.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피고 소유 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택시와 충돌함
1972년 택시에 치여 우측 경골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했으나, 예측 못한 후유증으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과 직장 면직을 겪음.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속 트럭에 치여 원고 1이 뇌좌상 등 중상을 입음
1984년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택시 운전 중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지나쳐 사망하게 함
운전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부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냄.
무단횡단 중 택시에 충격받아 우대퇴간부개방성골절 등 중상해를 입음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소유 택시가 과속 운행 중 중앙분리대와 구조물에 충돌해 승객이 사망함.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교통사고로 좌측하지 부전마비 등 상해를 입고 요도협착증 후유증이 발생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에서 치료하며 피고 회사 직원이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함.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원고와 충돌해 부상을 입힘
고속버스 운전사가 빗길에 유조차를 피하려다 도로를 벗어나 승객이 중상해를 입음
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아들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비상등을 켜고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가 발생함
응급환자를 태운 구급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시내버스와 충돌함.
운전 부주의로 차량이 미끄러져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동승자에게 악안면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승객이 부상을 입음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던 버스에서 면허 있는 조수석 운전자가 일시적으로 핸들을 조작하다 사고가 발생함.
피고 2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자전거를 타던 망인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택시 운전수가 차량을 열쇠 꽂은 채 방치하자 주유소 직원이 무단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감액비율을 가해자동차의 보유자별로 달리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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