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해 횡단보도에 서 있던 보행자를 충격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1962 손해배상(자) 원 고1. A 2. B 3. C 4. D 5. E 6.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G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7. 24. 판 결 선 고2013. 8. 21.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4,56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2013.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 - 2 -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50,859,494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H는 2011. 11. 16. 14:50경 **** 마이티II 화물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운전 하여 ****에서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서 운전자로서의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 방향 좌측 횡단보도 중간지점에서 서있던 원고 A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운전석 전면 부분으로 그를 그대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좌측 폐쇄 성 늑골골절 등 요치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고, 원고 C, D, E, F은 각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3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2호증의 1~6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A는 녹색 신호의 횡단보도에 뒤늦게 진입하여 그 진행 도중에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됨으로 써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게 되었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장소 및 그 주변의 현황, 사고 일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들은, 원고 A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텃밭을 일구는 등 소득이 있었으므로 일부 일실수입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는 1934. 5. 21.생의 남자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이 77세 5개월에 달할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실제로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망인의 일 실수입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기왕치료비 원고들은, 기왕치료비로 398,994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에 - 4 -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위 치료비는 원고 A의 기왕증인 만 선 콩팥기능 상실에 대한 혈액투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비용으 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1) 판단근거 :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직업, 재산, 건강(기왕증 포함)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2) 인정금액 원고 A : 22,000,000원 원고 B : 5,000,000원 원고 C, D, E, F : 각 1,000,000원 라. 공제 및 상계 1) (1) 원고 A에게 지급된 치료비 21,261,74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25%) : 5,315,435원(피고는 위 치료비 중 기왕증과 관련된 부분도 상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치료비와 기왕증의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고 B에게 지급한 선지급 배상금 : 1,000,000원 [인정근거 :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4,565원(= 22,000,000원 - 5,315,435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5,000,000 - 1,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1) 피고는 원금에서 상계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들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원금에서 상계하기로 한다. - 5 -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11. 1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8.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