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312대구고등법원 2심1980-10-30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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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312 민사 사건(1980년 10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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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8년 6월 24일 새벽 00시 40분경, 경남 마산시에서 피고가 소유한 트럭을 운전하던 사람이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감.
  • 이로 인해 원고1이 소유한 트럭과 충돌했고, 원고2가 탑승 중 머리와 다리 등에 상처를 입음.
  • 사고로 인해 원고1의 트럭이 파손되어 수리비용과 운행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이 발생함.
  •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피고는 일부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액 감액을 요구함.
  • 법원은 사고 경위와 손해 내용을 조사하여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1 소유 트럭과 충돌시켜 원고2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 산정과 일부 비용의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비용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점을 인정해 피고의 과실을 확정함.
  • 원고1 트럭의 수리비와 운행 중단으로 인한 수익 손실을 손해로 인정함.
  • 원고가 주장한 트럭을 마산에서 대전까지 옮겨 수리한 비용은, 마산에서도 수리가 가능해 불필요한 비용으로 판단함.
  • 원고2의 치료비와 2개월간 운전 업무를 못해 발생한 수익 손실을 인정함.
  • 피고가 일부 비용을 이미 지급하거나 상계할 부분이 있어 이를 반영함.
  • 원고2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들에게 일부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다만, 일부 비용은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청구가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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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92·대구고등법원·1980-12-18·2심·원고 승소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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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933·서울고등법원·1978-02-03·2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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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543·대구고등법원·1976-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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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554·광주고등법원·1982-05-28·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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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246·서울고등법원·198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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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0나3866·서울고등법원·1981-03-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82%
81나487·대구고등법원·1981-07-1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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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9나974·대구고등법원·1980-02-14·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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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562·광주고등법원·1981-06-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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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0나3480·서울고등법원·1980-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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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69·서울고등법원·1979-10-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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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9·광주고등법원·1971-12-15·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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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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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94·대구고등법원·1984-04-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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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77·대구고등법원·1981-01-30·2심·원고 일부 승소

중앙선 침범 차량이 자전거를 충격하여 대퇴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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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9·광주고등법원·1976-11-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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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0나1362·서울고등법원·1980-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2267·서울고등법원·1972-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82나1825·서울고등법원·1982-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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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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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392·광주고등법원·1984-11-2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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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68·부산지방법원·1984-04-06·1심·원고 패소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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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564·대구고등법원·1992-06-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화물차가 원고1 운전 경운기를 뒤에서 추돌하여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실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제1심】 대구지방법원(79가합825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1,2에 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돈 1,053,891원, 원고2에게 돈 556,000원과 각 이에 대한 1979. 8. 19.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1,2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1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1,2와 피고와의 사이의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1에게 돈 1,838,225원, 원고2에게 돈 656,000원, 원고3에게 돈 50,000원, 원고4,5,6,7,8에게 각 돈 3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1. 손해배상책임 원고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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