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정차 중 안전조치 없이 버스와 충돌해 다수 부상과 차량 파손 발생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나257 민사 사건(1976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12월 5일 오후 6시 40분경, 충북 청원군 OO지역 미호천 다리 위 고속도로에서 눈비가 내리고 노면이 얼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 피고 2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미끄러져 고속도로 중앙분리대 쪽에 정차했다.
- 피고 2는 당황해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나 위험신호를 설치하지 않았다.
- 원고 소속 버스가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30미터 앞에서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정거하지 못해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을 충돌했다.
- 이어 또 다른 버스가 뒤따라 같은 속도로 달리다가 급정거했으나 화물차 승강문 부분을 충돌했다.
-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8명이 부상을 입고 차량들이 파손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2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미끄러져 고속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했다. 쌍방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화물차 쪽 과실을 60%, 버스 쪽 과실을 40%로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눈비와 얼음으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위험한 상태였고, 화물차 운전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상황이었다.
- 피고 2는 속도를 약간 줄였지만 미끄러져 중앙분리대 쪽에 차를 정차했고, 후속 차량을 위한 안전표지나 위험신호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 위험을 키웠다.
- 원고 버스 운전자는 장애물을 발견한 후 급제동이나 피하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충돌했다.
- 사고로 인해 버스 승객 18명이 부상을 입었고, 차량 수리비와 운행 중단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 법원은 쌍방 과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액을 과실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한다고 봤다.
- 운행정지처분 기간 중의 수익 손실에 대해서는, 피고 측 과실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 손실 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화물차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뒤따르던 버스와 충돌했다. 법원은 양쪽 모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화물차 과실 60%, 버스 과실 40%로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었다. 운행정지 기간 중 수익 손실 배상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횡단보도에서 차량에 부딪혀 다리 골절 등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두 운수업체가 손해배상금 지급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임.
피고 회사 소속 버스 운전자가 과속하며 추월 시도 중 반대편 트럭과 충돌함.
눈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버스와 충돌해 5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냄
원고 소유 버스와 피고2 소유 버스가 교차로에서 서로 주의하지 않고 운전하다 충돌함.
피고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유 트럭과 충돌하여 상해와 차량 파손을 발생시킴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부산 경부고속도로에서 버스 운전 중 피해자를 충격해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받게 함
피고 소유 차량을 소외 2가 과속 운전하다 원고 3을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 회사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원고가 기억력장애 등 상해를 입음.
버스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쳐서 상해를 입히고 치료비가 발생함
피고 소속 트럭이 12세 소년이 탄 자전거와 충돌해 상해를 입힘.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시속 35km로 운전하다 횡단보도 없는 곳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 보험가입 차량이 사고를 내 원고1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힘.
동승자를 태운 채 졸음운전과 과적 화물 쏠림으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거나 언덕 아래로 추락하게 함
피고 소유 화물차가 손수레를 지나치다 버스와 충돌하여 승객 27명이 부상하고 버스가 파손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가 운전하는 택시와 충돌함으로써 승객 2명이 부상하고 차량이 파손됨.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화물차와 충돌하여 차량이 117일간 수리로 운행하지 못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직원이 업무용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화물차 두 대가 도로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쳤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피고 소속 운전자가 무단횡단자를 피하려다 원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버스와 차량이 충돌하여 버스 수리비와 운휴손실, 사고수습비가 발생함
정차 중 시동열쇠를 꽂아둔 트럭을 무면허자가 몰아 점포를 파손하고 원고 1에게 상해를 입힘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원고가 피고 소유 차량을 매수해 운전사를 고용해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해 상해를 입음.
고속도로 교량 위 빙판길에서 과속 운전과 미흡한 빙판 관리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임차한 버스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 운전사가 제동장치 이상을 알면서도 운행하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택시와 충돌함
원고 차량과 피고 택시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중앙선 침범으로 충돌해 원고 차량 파손 및 원고 딸 부상 발생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열차 승강구 문을 열어둔 채 운행하고 질서 유지에 소홀하여 승객이 추락하는 사고 발생
운행 중인 전차에서 운전자의 허락 없이 뛰어내려 방향전환기를 조작하려다 사고를 당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시영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힘.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화물차가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수리비 470,000원을 지불함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피고 소속 버스와 원고 측 승용차가 교차로에서 충돌하여 원고들이 부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건입니다.
고속버스 운전사가 앞지르기 중 반대차선에서 오던 화물차와 정면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를 사망하게 함
버스 운전자가 좌회전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했다.
운전수가 적재 한도를 넘겨 원목을 싣고 가파르고 좁은 산길을 운행하다 화물차가 전복돼, 조수석 동승자가 뛰어내리다 골절상을 입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운전사가 몰던 트럭이 전복되어 원고가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합의 후 후유증 발생을 이유로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빙판길에서 버스가 과속 운전 중 반대편에서 미끄러진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함
트럭 운전사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소유 트럭과 반대편 픽업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정면충돌하여 피해자가 사망함.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1 택시를 충격하여 원고 1이 부상당함.
피고 소유 트럭이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과속 운전하다 원고 버스와 충돌함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원고 소속 버스와 충돌하여 사망 및 상해 발생.
12세 원고가 택시에 승차 중 우회전금지구역에서 우회전하다 버스와 충돌하여 간파열 등 상해를 입음
****에서 피고 소속 트럭이 정차 중인 트럭을 추돌해 원고가 중상을 입음
버스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운송회사와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화물차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앞 차량을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자가 다침
피고 2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소유 관광버스를 충격하여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을 임차하고 영업손해가 발생함.
버스 운전사가 우회전 중 자전거를 타고 우회전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버스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앞서 가던 버스를 추돌함
피고 소유 차량 두 대가 삼거리에서 충돌해 원고 12명이 부상함.
피고 차량의 과속 및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 수리비 75만 원 발생
고속도로 교차로에서 수신호 중이던 원고를 피고 소유 버스가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힘
오토바이 승객이 충돌로 반대차선 트럭 앞에 떨어져 역과됨
트레일러 운전자가 새벽 국도에서 비상점멸등을 켜고 정차 중이던 전세버스를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가 버스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원고가 다쳤다.
두 명의 택시 운전사가 대리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냄
고속도로에서 4.5톤 트럭을 시속 약 72km로 운전하다 전방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25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차량충돌로 인한 운행정지처분기간중의 수익상실손해액청구의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