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037서울고등법원 2심1969-07-24 선고검수완료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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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037 민사 사건(196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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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7일 오후 4시 45분경, 6세 7개월 된 여자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차체에 기대어 서 있었다.
  • 아이의 부모는 아이보다 뒤에 내렸고, 아이는 부모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 버스 차장과 운전사는 아이가 차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 버스가 출발하면서 아이가 넘어져 오른쪽 뒷바퀴에 다리가 깔려 양쪽 하퇴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 아이의 부모와 조부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알 수 있는지와 부모의 보호 의무였다. 법원은 아이에게는 잘못을 알 능력이 없으나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인도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6세 7개월 된 아이는 사물을 잘 구분해 잘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봤다.
  •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아이가 버스에서 내릴 때 손을 잡거나 먼저 내리게 한 뒤 바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부모가 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버스 운전사와 차장도 아이가 차체에 기대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과실이 인정됐다.
  • 아이가 입은 치료비, 의족 비용, 일실 수입 손해 등을 인정했으나 부모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 부모와 조부모도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6세 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가 출발해 다친 사고에서, 아이는 스스로 잘못을 알 수 없으나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버스 운전사와 차장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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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2095·서울고등법원·198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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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88나15401·서울고등법원·1989-01-12·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0나255·서울고등법원·1970-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서울시 소유 시영버스가 운행 중 논에 추락 전복되어 승객이 부상하고 노동력 일부를 잃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4나651·대구고등법원·1976-02-10·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580·서울고등법원·1981-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5357·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1심·원고 일부 승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1230·대구고등법원·1981-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2582·서울고등법원·1987-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가합8·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4-05-03·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832·서울고등법원·196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4나1043·서울고등법원·1965-02-26·2심·원고 일부 승소

국군 구급차 운전병의 과실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122·서울고등법원·1966-09-09·2심·원고 일부 승소

부대 내에서 군용 트럭의 후진 사고로 아들이 사망하자, 부모들이 피고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300276·대구지방법원·201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903·서울고등법원·1984-11-06·2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64019·부산지방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222·대구고등법원·1987-06-09·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터널 내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택시를 추돌하여 택시 승객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67나344·서울고등법원·1967-09-27·2심·원고 일부 승소

건널목 자동경보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열차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1148·대구고등법원·1980-05-0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24·서울고등법원·198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화주가 동승한 트럭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정차 중인 화물차를 추돌하여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0나3438·서울고등법원·1981-01-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가 택시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을 피하려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6세 7개월된 여아의 과실책임능력 유무와 그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외 4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삼룡여객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6가559 판결) 【주 문】 (1) 원판결의 **** 패소부분중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라. (3)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항소, ****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피고는 ****에게 금 3,436,497원, ****에게 금 155,212원, ****에게 금 130,562원, ****, ****에게 각 금 30,000원 및 위 각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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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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