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037 민사 사건(1969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7년 11월 7일 오후 4시 45분경, 6세 7개월 된 여자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 차체에 기대어 서 있었다.
- 아이의 부모는 아이보다 뒤에 내렸고, 아이는 부모가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 버스 차장과 운전사는 아이가 차체에 기대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출발했다.
- 버스가 출발하면서 아이가 넘어져 오른쪽 뒷바퀴에 다리가 깔려 양쪽 하퇴부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 아이의 부모와 조부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6세 여아가 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가 출발하면서 다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아이가 스스로 잘못을 알 수 있는지와 부모의 보호 의무였다. 법원은 아이에게는 잘못을 알 능력이 없으나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인도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6세 7개월 된 아이는 사물을 잘 구분해 잘못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봤다.
- 아이를 동반한 부모는 아이가 버스에서 내릴 때 손을 잡거나 먼저 내리게 한 뒤 바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 부모가 이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버스 운전사와 차장도 아이가 차체에 기대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출발해 과실이 인정됐다.
- 아이가 입은 치료비, 의족 비용, 일실 수입 손해 등을 인정했으나 부모의 과실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였다.
- 부모와 조부모도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위자료를 인정했다.
핵심 정리
6세 아이가 버스에서 내린 뒤 버스가 출발해 다친 사고에서, 아이는 스스로 잘못을 알 수 없으나 부모가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일부 책임이 인정됐다. 버스 운전사와 차장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일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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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차량을 주차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4세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게 함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택시 운전사가 눈길에서 과속과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 동승자인 딸이 사망함.
군용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만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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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6세 7개월된 여아의 과실책임능력 유무와 그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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