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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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2644 민사 사건(1981년 2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0월 22일, OO지역에서 피고 회사 소속 버스가 택시의 급정거로 인해 급히 좌회전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함
- 이 사고로 버스 안에 있던 승객 원고가 넘어져 뇌좌상(뇌에 상처)을 입음
- 원고는 1979년 10월 25일부터 1980년 9월 29일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 총액은 약 584만 원임
-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50만 원을 청구함
- 치료는 1980년 2월 말경 거의 끝났으나,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해 입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하지 못함
- 이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 기간 동안 추가로 약 185만 원의 비용이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에 충돌해 승객 원고가 뇌에 상처를 입었고, 원고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치료가 끝난 후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해 퇴원하지 못한 기간의 입원비 부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책임이 있으나 원고의 과실도 인정해 배상액을 일부 줄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버스 운전자가 택시의 급정거를 피하려다 사고를 냈고, 피고 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 원고가 사고 당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음
- 원고가 주장한 수입 손실은 증거 부족과 나이 등을 고려해 인정되지 않음
- 치료비 총액은 인정되나, 1980년 2월 말 이후에는 통원 치료가 가능했고 담당 의사도 퇴원을 허락했음
- 원고가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해 입원비를 내지 못해 퇴원하지 못한 점은 피고 책임으로 인정됨
- 다만, 원고가 병원 퇴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점도 인정되어, 추가 입원비의 절반만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 위자료 50만 원은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버스 사고로 승객이 다쳤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다. 치료는 대부분 끝났으나 손해배상금 미지급으로 퇴원하지 못한 기간의 입원비 부담을 두고 다툼이 있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일부 과실도 반영해 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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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화물트럭과 교행 중 적재된 합판에 머리를 부딪쳐 상해를 입음
피고가 관리하던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넘어져 버스를 기다리던 원고를 덮쳤고, 원고는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트럭 운전자가 승용차를 추돌하여 승객에게 뇌진탕 등 상해를 입힘
광업소에서 조차공으로 일하던 중 축전차와 경석실차 충돌로 왼쪽 발에 중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비 오는 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트럭을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중상을 입음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사가 도로 위험구간에서 승객을 내리지 않고 운행하다 버스가 넘어져 승객이 다침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간병인이 편마비 환자를 보행보조기에 기대어 세워두었다가 환자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음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부산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일어나다가 반동으로 넘어짐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잘못 탄 열차에서 내리려고 출발 직후 스스로 출입문을 열고 뛰어내리다 추락해 다침
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자인 원고의 상처가 거의 완치되어 통원가료로써 치료가 가능하고, 담당의사도 퇴원을 허락하였으나 피고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때문에 입원치료비를 낼 수 없어 퇴원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증가한 입원비의 부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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