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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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3480 민사 사건(1980년 11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11월 29일, 서울 성동구 강변도로에서 원고 소유 트럭과 피고 소유 트럭이 충돌했다.
- 사고 당시 강변도로는 좌회전이 금지된 준 고속도로였으나, 피고 운전자는 회전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했다.
- 피고 트럭 조수는 창밖으로 좌회전 손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피고 운전자는 좌회전 깜박이 신호를 켰다.
- 원고 운전자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고 트럭이 좌회전하는 것을 13미터 전방에서야 발견하고 급정차했으나 충돌을 피하지 못했다.
- 사고로 원고 트럭이 손상되어 견인비, 수리비, 휴업손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양측 과실이 일부 인정되어 배상액이 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가 났고, 원고 운전자도 전방 주시 태만이 있었다. 쟁점은 피고의 좌회전 위반과 원고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더 크지만 원고의 일부 과실도 인정해 배상액을 감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변도로는 좌회전이 금지된 도로이나, 피고 트럭이 좌회전 신호를 켜고 조수가 손신호를 하는 등 좌회전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
- 원고 운전자는 이러한 신호를 미리 알아채고 경적을 울리거나 불빛을 비추어 좌회전을 막거나 감속해야 했으나 이를 태만히 했다.
- 원고 운전자의 주의 부족으로 사고를 완전히 막지 못했지만, 피고 운전자의 회전금지 위반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
- 원고가 입은 손해(견인비, 수리비, 휴업손해)는 증거로 인정되었고, 원고 과실을 일부 반영해 배상액을 정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1,400,000원을 배○○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강변도로에서 좌회전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피고가 좌회전을 시도해 사고가 났고, 원고도 주의를 소홀히 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해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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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무단횡단하다가 피고 회사 소속 버스에 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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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피고 소유 차량이 도난당한 후 도난 차량이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해 원고 점포가 손괴됨.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피고 소유 버스가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군용짚차 운전자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던 원고1과 충돌해 원고1이 중상을 입음.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회사와 피고회사 직원들이 함께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부상자 치료비와 사망자 유족 위자료 등이 발생함.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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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서울특별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던 시멘트 경계석 장애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함.
도로 관리 소홀로 기울어진 가로수에 오토바이가 부딪혀 운전자가 사망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준 고속도로인 강변도로에서의 좌회전금지 위반차량과 과실상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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