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OO지역 교량에서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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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5사5 민사 사건(1976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1월 5일 오후 6시경, OO지역 교량에서 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충돌함.
- 피고 회사 운전자(소외 1)가 먼저 교량에 진입했고, 원고 회사 운전자(소외 4)는 빠른 속도로 교량에 접근함.
- 원고 차량은 교량 진입 중 좌측 앞부분이 피고 차량 좌측 앞바퀴 뒤쪽 상부에 45도 각도로 부딪힘.
- 원고는 피고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사고 각도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판단됨.
- 1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피고 항소 기각되었으나 재심에서 원고 청구가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교량에서 충돌했는데, 원고가 피고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했으나 사고 상황과 충돌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되었다. 쟁점은 누가 사고를 일으켰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교량에 먼저 진입해 우선권이 있었고, 원고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해 급히 핸들을 꺾어 충돌한 점을 고려함.
- 교량 폭이 좁아 차량이 안전하게 교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운전자가 상대 차량이 갑자기 달려들 것을 예상할 수 없다고 봄.
- 사고 충돌 각도와 차량 손상 부위를 분석해 원고 차량이 45도 각도로 피고 차량에 달려든 것으로 판단함.
- 원고 차량 운전자가 교량 앞에서 급정거하지 않고 핸들만 꺾은 채 진행해 사고를 일으킨 점이 과실로 인정됨.
- 피고 운전자는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를 시도했으나 시간적으로 불가능했음.
- 원고가 주장한 피고 운전자의 과실은 증거와 사고 상황에 비추어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교량에서 차량이 충돌했는데, 법원은 먼저 진입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빠른 속도로 교량에 진입하며 급히 방향을 틀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 측 과실로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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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승합차를 운전하며 무단횡단하던 7세 어린이 원고1을 부딪혀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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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군용차량 제동장치 고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하게 함
아파트 공사장에서 거푸집을 조립하던 작업자가 안전시설이 없는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하반신 마비 등의 부상을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광부가 자재운반 중 광차에 편승했다가 사고로 상해를 입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원고 소유 선박과 피고 소유 선박이 해상에서 충돌해 원고 선박이 침몰함.
유류운반선과 어선 충돌로 원고 수리비 손해 발생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원고 소유 선박 장안호와 피고회사 소유 태안호가 협소한 수로에서 충돌하여 장안호가 침몰함.
피고가 지게차로 화물 이적 작업 중 이미 작업을 완료한 화공약품을 충격하여 바닷물에 빠뜨려 손상시킴
주유소 직원이 차량 열쇠를 무단으로 꺼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동승자들에게 부상을 입힘
강간 직전 상황에서 구출된 후 차량 내 성폭행 시도를 피해 도망치려다 주행 중 차량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음.
술에 취한 군 하사가 군용차량을 과속 운전하다 전복 사고를 냄, 원고가 군용차량 적재함에 무단 탑승함.
자전거 좌회전 중 후행 자전거 급정지로 전도 사고
음주 상태로 업무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힘.
원고 보험사가 하역업체인 피고 직원의 과실로 화물이 손상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소유 트럭이 야간 빈터에 주차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절취되어 난폭운전 중 원고 택시와 충돌함
무면허 공장이 피고 소유 차량을 몰래 가져가 운전 연습하다 사고를 냄.
원고가 철도역 구내 선로에서 신문 하화작업 중 열차 충격으로 부상을 입음
군용차량 적재함에서 신호 없이 뛰어내리다 발을 헛디뎌 추락 사망함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다 트럭에 부딪힘
음주 후 시속 100km로 과속 운전 중 커브길에서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가 사망함
시내버스가 급우회전하며 노면 굴곡으로 요동쳐 승객이 척추 골절 등 부상을 입음
피고 회사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추월 중 안전거리 확보 없이 주행선으로 급히 진입해 원고 회사 차량과 충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422조 1항 단서 무죄사실의 주장방법
- 2
차량교행시 운전수사이의 주의의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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