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박종택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8%)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2(25%)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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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집유1(9%)무죄1(9%)기각1(9%)원고승3(27%)일부승2(18%)원고패3(27%)
76구46·광주고등법원·1976-12-16·기타 형사
권한 없는 군수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발급함
기각
기각
76나56·광주고등법원·1976-07-29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도과 시 토지에 대해 본등기 및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100만원)
75나46·광주고등법원·1976-07-15
피고(광주시)가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원고 소유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5나462·광주고등법원·1976-06-03
원판결 송달 후 재심제기기간 30일이 지나 재심청구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76노78·광주고등법원·1976-05-18·사기
피고인 1이 밀수입 물품의 관세를 포탈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75나285·광주고등법원·1976-05-13
원고가 상속인들로부터 주식을 양수했으나, 피고 회사가 채무 변제를 이유로 주식 명의변경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75나127·광주고등법원·1976-03-11
농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생산한 청과물과 일반 상인이 반입한 청과물을 위탁판매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만원 / 청구 14만원)
75나373·광주고등법원·1976-03-11
광주시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 지정과 보상 없이 사실상의 도로로 공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0만원 / 청구 1,048만원)
75사5·광주고등법원·1976-02-19
원고 회사 차량과 피고 회사 차량이 OO지역 교량에서 충돌함.
원고패
원고 패소
75노457·광주고등법원·1976-02-11·살인·상해치사
모친과 언쟁 후 약 3분간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함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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