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과 언쟁 후 약 3분간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함

• 1974년 9월 6일 새벽 1시경, 피고인A의 집 큰방에서 85세인 모친B와 언쟁이 벌어졌다.
• 언쟁 중 피고인A가 모친B의 목을 약 3분간 힘껏 눌러 질식시키고, 이로 인해 모친B가 사망했다.
• 피고인A는 사건 발생 후 범행을 부인하며, 모친B가 사망한 아침에 자신이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A가 일부 진술을 했으나, 법정에서는 진술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부인했다.
• 법원은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증거도 범행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는 1974년 9월 6일 모친B와 언쟁 후 목을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경찰 진술조서가 법정에서 부인되어 증거능력이 없고, 다른 증거도 부족해 범행 입증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A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자백했으나, 법정에서 진술의 자유로운 의사와 진실 여부를 부인했다.
•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유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다.
• 다른 증거들(증인 진술, 감정서 등)은 범행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
• 원심이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조서를 포함해 유죄를 인정한 것은 증거 수집과 판단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
• 따라서 증거가 부족해 피고인A의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가 모친B를 질식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은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증거도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범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