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 송달 후 재심제기기간 30일 경과하여 재심청구 부적법

• 원판결은 1974년 4월 7일에 선고되었고, 같은 달 24일에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 재심청구인은 1975년 6월 11일에 원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재심청구인은 1970년 5월 20일에 원심 기록을 받아본 후에야 판단 누락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추정했습니다.
• 재심제기기간은 송달 다음 날인 1974년 4월 25일부터 시작되어 30일 후인 1974년 5월 24일에 만료되었습니다.
• 재심청구는 그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제기되었습니다.

재심청구인은 원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판결 송달일로부터 재심제기기간 30일이 훨씬 지난 후에 청구가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다는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결문을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나 승계인도 그 시점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재심제기기간이 송달 방식이나 청구인 신분에 따라 달라져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이 1974년 4월 24일에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므로, 재심제기기간은 그 다음 날인 4월 25일부터 진행됩니다.
• 재심청구는 1975년 6월 11일에 제기되어 30일의 기간을 훨씬 넘겼으므로 부적법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려면 원판결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때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기 때문에, 기간이 지난 후에는 비록 새로운 사유를 발견했다고 주장해도 재심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