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사13 민사 사건(1986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1982년 5월 20일 원고에게 5,000,000원을 빌리고 1983년 5월 30일까지 이자를 포함해 갚기로 약속함.
- 원고는 차용금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증인 소외 1이 허위 증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벌금형을 받음.
- 피고는 이 허위 증언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재심 청구는 제1심 법원에 항소심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됨.
- 제1심 법원은 관할 법원이 아닌 관계로 사건을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했고, 재심 청구는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간주됨.
- 법원은 증인의 허위 진술을 제외하더라도 쟁점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허위 증언을 제외해도 쟁점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청구는 원고 주장과 달리 제기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다.
- 제1심 법원이 관할 법원이 아니었으나, 사건 이송으로 재심 청구가 적법한 기간 내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했다.
- 증인의 허위 진술이 있었지만, 이를 제외해도 쟁점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었다.
- 허위 증언이 재심 사유가 되려면 판결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영향이 없었다.
- 원고의 차용금증서 위조 주장과 피고의 증거 항변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재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재심 청구가 법적 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증언을 제외해도 쟁점 사실이 인정되어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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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후 위증죄로 고소한 사건
원판결 송달 후 재심제기기간 30일이 지나 재심청구를 제기함
피고 종중이 위증 증언을 이유로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사건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증인의 거짓말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증인 위증 주장으로 재심 청구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에 증인 허위진술, 재판 변경, 판단 유탈, 기판력 저촉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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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저촉된 원고의 청구 사건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심 요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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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원고들이 원심 판결에 대해 잘못 판단되었다며 재심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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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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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술 증인의 증언이 증거로 사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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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 조정을 요구하며 항소함.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지시했으나, 사무원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잘못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원고의 항소 기각.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항소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여 제1심법원에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결과 제1심법원이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으로 이송한 경우의 재심제기기간기산일
- 2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와 재심사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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