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법인 대표 아닌 자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효력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소외 정종구의 기망으로 백지에 날인한 사건

종중 대표자가 상대방 동의를 받아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함

당사자들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들이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재심 요건 부족을 이유로 각하함.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철회한 사건

생사불명 원고를 대신해 소송대리인이 공증된 위임장 없이 소송을 진행함

기판력에 저촉된 원고의 청구 사건

원고가 1심 판결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 기간이 지난 후 항소를 제기함

원고가 일본 체류 중 여권 연장 문제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사건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피고가 증인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재심 청구가 적법하나 재심 사유가 없다고 판단함.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경매신청을 무효화한 사건

피고가 제1심 패소 후 항소했다가 항소를 취하한 후, 실질적 대표이사의 배임행위로 항소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행위 대위 불가 사건

증인 위증과 사실확인서 위조 주장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