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아닌 자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효력

• 원고인 재단법인의 대표이사로 강을성이 등기되었으나, 등기공무원의 취소 결정으로 장명덕이 다시 대표이사로 인정됨.
• 강을성은 대표권이 없었음에도 원고 재단의 소송대리인 해임 신고와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함.
• 원고 소송대리인 김제형은 강을성의 해임 신고와 소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기일 지정 신청을 함.
• 법원은 원고 재단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강을성 명의의 해임 신고와 소 취하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본건 소송은 취하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기일 지정 신청은 이유 있다고 봄.
• 피고 측은 원고 소송이 제소 기간이 지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 재단이 해당 법률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재단법인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소송대리인을 해임 신고하고 소를 취하한 행위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무효임을 인정해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 강을성은 등기상 대표이사로 기록되었으나, 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대표이사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 대표권이 없는 강을성이 한 소송대리인 해임 신고와 소 취하는 적법하지 않아 효력이 없음.
• 따라서 소송은 취하로 종료된 것이 아니며, 원고의 기일 지정 신청은 정당함.
• 피고 측의 제소 기간 경과에 따른 부적법 주장도 원고 재단이 해당 법률상 단체가 아니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심 판결과 같은 결론을 내리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한 소송대리인 해임 신고와 소 취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로 인해 소송은 종료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