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훈종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3%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7(44%)원고 패소 2(13%)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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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5(31%)일부승7(44%)원고패4(25%)
71나61·서울고등법원·1972-03-22
****가 피고 ****으로부터 농지를 매수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1나2410·서울고등법원·1972-03-08
원고 소유 대지 안 지하실 19평을 피고가 허락 없이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0만원 / 청구 380만원)
71나1049·서울고등법원·1971-11-03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0만원 / 청구 1,158만원)
66나3222·서울고등법원·1971-11-03
법인 대표 아닌 자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효력
원고패
기각
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8만원 / 청구 170만원)
71라50·서울고등법원·1971-08-20
운송업자에게 밀감 1,314상자 탁송을 의뢰하고 인도장소를 서울 종로5가 65번지로 지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70나2785·서울고등법원·1971-06-09
원고가 피고에게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5만원)
70나1208·서울고등법원·1971-04-14
미성년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친권자가 동업 자금 마련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을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70나2777·서울고등법원·1971-02-24
피고가 원고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리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백미와 이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70나3373·서울고등법원·1971-02-10
공군 수송기가 이륙 후 8분 만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5만원 / 청구 32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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