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2777서울고등법원 2심1971-02-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리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후 나머지 백미와 이자 지급을 요구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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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0나2777 민사 사건(1971년 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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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5년 4월 23일, 원고는 피고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려주었다.
  • 피고는 1968년 1월 말에 금 180,000원을 지급했는데, 이는 백미 1가마니 값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다.
  • 원고는 이 금액이 원금 일부와 이자를 포함한 것이라 주장하며, 나머지 백미와 이자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다.
  • 법원은 이자제한법이 금전이 아닌 백미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가 지급한 금액으로 이자를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원금 일부로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백미 24가마니 1말 5되와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백미 30가마니를 빌려주었고, 피고는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 쟁점은 이자 지급 여부와 범위였으며, 법원은 이자제한법이 백미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남은 백미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자제한법은 금전 대여에만 적용되고, 백미 같은 물건 대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와 원금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민법에 따라 이자는 먼저 변제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 변제에 충당된다.
  • 피고가 지급한 금액으로 이자를 충당하고도 원금 일부가 남아 있으므로, 나머지 백미와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 만약 백미를 지급할 수 없으면, 백미 1가마니당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를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남은 백미와 이자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백미 대여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피고가 남은 백미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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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920·서울고등법원·1977-01-1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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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1990·서울고등법원·1978-03-0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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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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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0·서울고등법원·1968-09-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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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65나1403·서울고등법원·1966-07-15·1심·원고 승소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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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80나234·서울고등법원·1980-04-3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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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70,000원을 월리 1할로 빌려주고,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200,000환을 지급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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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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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42·광주고등법원·1972-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70가마니를 대여하고 연 3할 5푼 이자를 약정한 소비대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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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061·서울고등법원·1973-12-26·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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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517·수원지방법원·1984-09-26·1심·원고 승소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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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374·서울고등법원·1967-05-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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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이 여러 피고들에게 대여금과 이에 따른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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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139·서울고등법원·1971-10-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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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71548·수원지방법원·2015-03-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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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1894·대구지방법원·1984-06-28·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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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371·대구고등법원·1975-12-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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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3436·서울고등법원·1986-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 화폐 5,000,000엔을 빌려주고 피고가 일부 금액을 갚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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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합21·제주지방법원·1988-09-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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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63504·서울고등법원·2010-03-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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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61·서울고등법원·1987-05-28·2심·원고 승소

대출금 10,000,000원 및 이자 연체로 소송 제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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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778·서울고등법원·1972-03-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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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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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570·대구고등법원·1975-04-0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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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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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민공149·대구고등법원·1961-07-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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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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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5·광주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9나1043·서울고등법원·1979-07-06·2심·원고 승소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한 후 변제기 이후 지연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113·서울고등법원·1974-01-1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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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613·대구고등법원·1966-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5나55·대구고등법원·1975-12-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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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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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600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8-0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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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8·대구고등법원·1968-07-03·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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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사3·서울고등법원·1972-11-09·1심·원고 패소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5나592·대구지방법원·1986-04-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들의 선대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72나26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을 청구하자, 피고가 자신과 소외인 사이의 채권과 채무를 맞바꾸는 상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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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단11557·인천지방법원·1992-07-24·1심·원고 승소

상호신용금고가 임직원 가족에게 대출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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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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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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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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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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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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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87·부산지방법원·1984-04-20·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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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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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734·서울고등법원·1977-02-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영업부 차장이 허위 배서된 약속어음을 담보로 150만원을 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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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5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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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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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1578·서울고등법원·1973-02-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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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2843·서울고등법원·1967-09-2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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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06가합197·춘천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C가 피고 A와 그 대표자를 내세워 원고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빌리고, 피고 D가 연대보증을 선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자제한법의 적용범위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70가523 판결) 【주 문】 ①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24가마니 1말 5되(1가마니당 150근 들이) 및 이에 대한 1968.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년 5할의 비율에 의한 백미를 지급하라. ③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④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⑥ 주문 제1,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 67가마니 2말 5되(가마당 150근 들이)를 지급하라. 만일 위 백미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백미 1가마니를 금 7,000원으로 환산한 백미를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당사자간 다툼없는 사실 (1) 소외인(원고의 친형)의 대리에 의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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