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6나2714 민사 사건(1967년 6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598조, 민사소송법 386조, 민사소송법 284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인C이 1965년 8월 20일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빌리면서, 한 달 치 이자 7,000원을 미리 떼고 나머지 93,000원을 받았다.
- 당시 이자는 월 7부였고, 빌린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같은 해 9월 20일로 정해졌다.
- 피고인C은 1965년 9월 22일에도 원고로부터 1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마찬가지로 선이자 7,000원을 제외한 93,000원을 수령했다.
- 두 번째 차용 건은 이자 월 7부, 변제기일은 같은 해 10월 22일로 약정되었다.
- 법원은 관련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피고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빌려준 돈 총 20만 원과 약속된 이자를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원고가 일부 패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선이자를 떼고 실제로 받은 돈이 적더라도 전체 빌린 금액에 대해 돈을 갚을 계약이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돈을 빌릴 때 미리 이자를 떼고 실제로는 그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돈을 빌린 사람은 전체 원금을 빌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 우리 민법은 돈을 실제로 주고받아야만 계약이 성립한다고 엄격하게 따지지 않기 때문에, 미리 뗀 이자 금액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돈을 빌린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 측 대리인이 원고로부터 실제로 빌린 총액은 선이자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인 2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고는 빌린 원금 20만 원과 함께 약속된 날짜 이후부터 다 갚을 때까지 법정 이자율 범위 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므로 1심 판결 중 원고가 졌던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미리 떼고 받았더라도 전체 약정 금액에 대해 대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법원은 실제 수령액과 상관없이 빌린 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상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권리를 구제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금 3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 21,000원을 공제하고 279,000원만 교부하고, 피고가 이를 보증함.
원고가 피고 등에 대한 대여금 청구
피고가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수표를 발행해 주고, 타인이 이를 담보로 돈을 빌리게 한 행위
원고가 피고에게 443,44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70,000원을 월리 1할로 빌려주고,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200,000환을 지급한 사건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제3자가 원고에게 빌린 50만환을 중간에서 알선하고, 그 빚과 관련된 수표 뒷면에 서명함
피고 회사 순천출장소장이 회사 자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80만원을 차용하고 당좌수표를 발행함.
피고가 원고에게 외상대금 변제 의무 여부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백미 70가마니를 대여하고 연 3할 5푼 이자를 약정한 소비대차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정조 60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제3자에게 일부 변제하여 채무 일부만 남음.
백미 80가마 대여와 원곡·이자미 반환 및 지연손해 청구
원고의 금원 대여 및 이자 지급 청구, 피고 차용 부인
원고가 피고에게 1,950,000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대여금 5,301,579원 및 이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250만 환을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지키지 않아 이자 재계산 및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660,000원을 빌리고 약속한 이자 일부만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인 자격으로 대신 갚은 약정 이자 2,250,000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7,650,000원을 빌리고 변제기일까지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과 이자는 미지급함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대출하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으나, 주채무자가 부도나고 담보 경매로 채무 전액을 갚지 못해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빌린 돈을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처분함
피고가 원고에게 100만원을 투자받아 염색기계 구입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매월 이익배당금과 이자, 적금을 지급하다 중단함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잔대금 3,750만 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한 후, 피고가 일부 변제하고 남은 원금 2,311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소외 회사의 5천만 원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소외 1이 '큰사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피고회사를 대표해 원고에게 62,684,798원을 빌림
원고가 피고에게 1962년부터 1964년까지 총 1,500,000원을 대여하고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피고가 원리금과 이자를 제대로 갚지 않아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돈 7,500,000원 지급 판결
채권 1,266,240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은행 지점장이 권한을 벗어나 지급보증약정서를 발행하였고, 원고가 이를 믿고 자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가 담보 부동산을 매도한 사건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원고가 소외1에게 3000만원 대출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하였으나, 원고가 소외1의 다른 대출금을 상환받으며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담보를 상실시킴.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1에게 197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1,400,000원과 1,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섬.
피고 조합 전무이사에게 150만환을 빌려주고 변제 보증으로 수표를 받았으나 수표 지급이 거절됨
장기복이 원고에게 100만원을 빌리고 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대해 보증하였다가 지급 요청 기간 경과 후 지급이 거절됨.
원고가 피고들에게 16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 약정을 주장함.
성업공사가 OO은행에서 빌린 돈에 대해 피고에게 지연이자 1,713,407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정부양곡 가공임 분배 계약에 따른 금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신용보증기금이 극동산업의 1억원 대출에 대해 보증하고, 변제기 연장을 위해 신규 대출을 실행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외화대출을 하고 피고의 연대보증을 받은 후, 추가 대출 시 동일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비대차에 있어서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수수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소비대차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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