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25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65나613 민사 사건(1966년 4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86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3년 1월 30일 피고에게 25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실제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50,000원을 차용하고, 원리금 267,500원 상당의 피고 명의 수표를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 피고는 변제 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제3자의 요청으로 150,000원은 제3자에게, 167,500원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해 대차관계를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 이후 제3자가 차용한 돈은 또 다른 사람이 원고로부터 100,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처리됐고, 피고는 이에 대해 보증만 섰습니다.
- 원고는 가집행 판결에 따라 1964년 12월 100,000원, 1965년 6월 162,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습니다.
-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항소심은 원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실제로는 피고 명의 수표를 담보로 제3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해 두 사람 사이의 대차관계는 이미 청산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원고가 가집행 판결에 따라 피고로부터 262,000원을 받았으나, 이는 강제집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임의 변제로 보기 어렵다고 본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262,000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관계는 이미 수표 지급 등을 통해 완전히 청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피고는 제3자의 차용금 100,000원에 대해 보증만 했을 뿐, 원고에게 250,000원을 갚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가집행 판결에 따라 지급된 돈은 원칙적으로 반환해야 하지만, 강제집행이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지급된 것이라면 임의 변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 피고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돼, 원고가 받은 262,000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가집행 판결에 따라 돈을 지급받은 후 본안 판결이 변경된 경우, 강제집행 압박으로 인한 지급은 임의 변제가 아니므로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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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변제 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수표를 증거로 내세워 10만원을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냄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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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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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원금 1,000만 원과 월 이자 12만 원을 빌려주고 일부만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인을 통해 피고에게 700만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원고가 피고A에게 7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B 소유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변경등록의 말소를 청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남편의 인장을 도용해 만든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아내와, 그 돈의 연대 책임을 물은 남편을 상대로 한 대여금 소송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원고가 남은 대출원리금과 연체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로부터 10만원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변제하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피고에게 1,300,000원 대여 후 변제 거부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에게 회사 명의로 금 2,850,000원을 빌려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1에게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3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2가 피고1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수용보상금을 수령함
원고가 피고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억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이를 신축사업 비용이나 투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는 2013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피고에게 여러 차례 돈을 보내고, 서로 주고받은 금액을 정산했습니다.
지역농협이 준조합원에게 기존 대출을 대환해 주고, 이후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은 뒤 남은 이자 채권을 자산관리회사에 양도한 사안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소외인에게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4,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가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사용함.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피고들이 소외인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3,172만 원을 갚지 않은 대여금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9년과 2020년에 걸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고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선불금이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데 사용되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무효인지 다툼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463,500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300,000원, 200,000원, 1,000,000원을 빌려주고 대여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가집행선고부 본안판결이 변경된 경우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고 임의 변제한 금품의 반환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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