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소외인 등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3,172만 원을 갚지 않은 대여금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6나3804 민사 사건(2006년 7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피고들이 다른 이들과 함께 원고에게 3억 3,172만 원이 넘는 대여금을 갚지 않아 소송이 제기된 사건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이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금액은 331,727,315원 및 그중 일부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포함하고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보증채무의 존속 여부 및 담보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관련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피고들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민사 사건으로,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들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원고가 최종 승소하였다. 피고들은 보증채무와 관련된 주장을 내세우며 1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제1심 법원 판결문의 일부 표현과 법리적 근거를 일부 고쳐 쓰거나 보완하면서도, 전체적인 사실인정과 판단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였다.
담보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은행의 여신업무취급기준이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감정가격 평가 방식에 비추어 볼 때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과 은행 측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나 관리공사가 제기한 대여금 및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대출 및 보증 계약 조건과 담보 평가 방식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원고 승소가 확정된 사례이다. 복잡한 약관 규정이나 보증 책임 범위 다툼에서도 계약 내용과 법리에 따라 본래의 채무 책임이 인정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출금 연대보증인으로서 상환을 확약하는 확약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 제기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에 228억 원대 대출금 반환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B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들이 선이자와 소개비를 미리 떼였다고 맞선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청구
원고가 소외 1에게 6,300만 원 대여금과 7,525만 5천 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가, 소외 1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했으나 상속 재산 처분으로 단순승인 간주됨.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대여금 판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주채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연대보증 차용증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참가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피고 측에 빌려주고, 피고가 채무를 갚지 않아 원리금을 대신 상환한 뒤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소외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담보가등기를 설정받지 못해 담보가 상실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대여금 16,715,000원 청구 후 공시송달된 판결을 뒤늦게 확인한 사건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제3자가 원고에게 빌린 50만환을 중간에서 알선하고, 그 빚과 관련된 수표 뒷면에 서명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소외인의 800만 원 대출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고, 변제 지체로 인해 원고에게 잔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갚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채권자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지하려 시도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2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됨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며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음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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