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 피고는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줬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돈을 돌려줬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3,86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원고는 변제 사실을 부인했다. 쟁점은 피고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가 제출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고, 소외 2가 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것이 대여금 변제와 직접 연결된 증거는 아니었다.
• 피고가 주장한 변제 시기와 대여 계약서에 적힌 변제 조건이 맞지 않아 변제가 이례적으로 보였다.
• 변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영수증 등이 없었다.
• 피고가 변제 증명을 위해 신청한 추가 증거도 기존 증거와 비슷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 진술에 불과했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여금 변제 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