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056 민사 사건(2024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3,860만원을 빌려줬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피고가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항소심 법원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피고가 돈을 돌려줬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빌려준 3,86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원고는 변제 사실을 부인했다. 쟁점은 피고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제출한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는 원고가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원고가 운영하는 번호계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고, 소외 2가 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이것이 대여금 변제와 직접 연결된 증거는 아니었다.
- 피고가 주장한 변제 시기와 대여 계약서에 적힌 변제 조건이 맞지 않아 변제가 이례적으로 보였다.
- 변제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나 영수증 등이 없었다.
- 피고가 변제 증명을 위해 신청한 추가 증거도 기존 증거와 비슷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 진술에 불과했다.
- 따라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돈을 돌려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여금 변제 여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된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 OO은행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50,263,450원과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4,808,099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기 지나 원금과 이자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6,037,399원 금전 채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73,339,5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에게 15,75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들은 이를 함께 갚을 책임이 있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언니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1,300만 원을 송금하고 변제를 독촉함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해 판결을 받았고, 피고가 뒤늦게 항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피고 배우자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렸다는 주장을 원고가 했으나, 피고는 차용 사실을 부인하였다.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천만 원을 일정 기한에 갚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증거서류 원본을 소지하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의 인장을 도용한 사람이 원고로부터 10,500,000원을 빌려갔다.
원고가 피고에게 5천만원을 변제기와 이자 월 2푼으로 정하여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원고가 피고 C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 D·E·F이 연대보증했으며, 피고 C이 일부 갚은 후 남은 돈을 청구하고 피고 D·F이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것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함.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리고 이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1천만 원 지급을 약속받고 점포 소유권 이전을 담보로 받음.
원고가 피고에게 대부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변제 기한을 정하고 이자를 지급함.
피고가 원고에게 1억6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법원 판결을 받음.
대여금 186,032,884원 및 부당이득금 청구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1억 64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 채무 중 3억 원을 대신 갚고 이자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298,200원을 빌리고 이자 지급을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75만 원의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억 4,66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대부업체 사무실을 통해 피고 명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원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신용보증계약 불성립 주장 및 1억8000만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자의 대여금 1억2천만 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후 채권을 양수받은 승계참가인이 후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대여금과 연대보증 책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피고 은행이 원고의 예금 계좌에서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가 피고에게 123억 원과 이자를 지○○라고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반소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1966년 6월 28일 피고에게 300,000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에게 1,760,000원을 빌려주고 보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에게 약 72억 원과 이에 대한 연체이자 지급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 4억 9천 2백 60만 원을 송금했으나,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않자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2,275,000환을 빌려주고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입자금 대출을 해주고, 투자자들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