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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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8602 민사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소외 1과 소외 2가 서울 OO지역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8년 7월, 원고는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피고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계약을 맺었다.
- 2020년 5월, 대출 기간이 끝났으나 소외 1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변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출한 2억 원에 대해 피고가 보증을 섰으나, 소외 1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었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며, 소외 1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 소외 1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소외 2에게 송금한 기록과 대출금 전액을 소외 2에게 송금한 점 등 계약이 허○○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었다.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된 범위 내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잔금 지급 확인 서류 미제출)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에게 대출한 2억 원에 대해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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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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