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단511860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3-09-22 선고검수완료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변제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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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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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18602 민사 사건(2023년 9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88조, 민법 제39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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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소외 1과 소외 2가 서울 OO지역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8년 7월, 원고는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피고와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계약을 맺었다.
  • 2020년 5월, 대출 기간이 끝났으나 소외 1이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며 보증금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출금 변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에게 대출한 2억 원에 대해 피고가 보증을 섰으나, 소외 1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구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었고, 확정일자도 받았으며, 소외 1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정황이 인정되었다.
  • 소외 1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소외 2에게 송금한 기록과 대출금 전액을 소외 2에게 송금한 점 등 계약이 허○○라고 보기 어려운 여러 정황이 있었다.
  •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과 실제 지급된 금액이 다르더라도, 실제 지급된 범위 내에서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잔금 지급 확인 서류 미제출)도 인정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소외 1에게 대출한 2억 원에 대해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임대차계약이 허위라며 면책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유효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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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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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8-21·2심·원고 승소

2억 원 대여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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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3463·서울고등법원·2005-06-0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별도의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맞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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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380·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11-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천만 원을 빌리고 갚기로 약속했으나 변제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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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22·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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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9642·수원지방법원·2014-0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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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4나10801·서울고등법원·2015-07-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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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8426·인천지방법원·202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30,298,700원 지급 청구 및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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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4413·인천지방법원·2025-07-09·2심·원고 승소

대여금 182,910,948원 반환 청구 및 환전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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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999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4-09-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억 4백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리고 일부만 갚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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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303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0-2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했으나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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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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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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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0092·대구지방법원·2016-01-29·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원고가 임차인·임대인을 상대로 대여금 및 아파트 인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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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51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 2에게 토지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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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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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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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나76078·수원지방법원·2023-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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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262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3·1심·각하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7%
2001가단3027·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2003-02-06·1심·원고 승소

대한주택보증이 국민은행에 대출보증에 따른 채무 이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12124·청주지방법원·2021-09-29·1심·원고 패소

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786·서울동부지방법원·2008-07-24·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6926·대전고등법원·2006-11-30·2심·기각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23나103472·수원지방법원·2025-04-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0억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7억원을 송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75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변제 및 본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102249·서울고등법원·2013-06-21·2심·원고 패소

대부계약에 따른 미납 대부료 및 건물 철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63798·서울고등법원·2012-10-25·2심·원고 승소

풍림산업이 아현2구역 재건축조합에 사업비를 무이자로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3291·전주지방법원·2022-01-26·2심·원고 일부 승소

2015년 2천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98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5,003,782원의 대여금과 30,000,000원의 공탁금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50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1·2심·원고 승소

2,000만원 대여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2923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부업 등록 없이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받은 뒤, 피고가 이자를 일부만 내자 차용원리금과 부동산 명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8257·울산지방법원·2015-06-04·2심·각하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2012나10185·부산지방법원·2012-12-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80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금증서를 작성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6563·부산지방법원·200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 상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109279·창원지방법원·2024-05-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 대해 50,34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034073·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 【원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장리 담당변호사 오두환) 【피 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2023.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2.98%의, 그 다음날부터 2020. 9. 14.까지는 연 2.212%의, 그 다음날부터 2022. 5.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소외 1은 2018. 4. 1.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소유의 서울 관악구 (이하 생략) 지상 벽돌조 세멘와즙 2층 주택 중 1층 86.08㎡(이하 ‘이 사건 주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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