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20가합12124 민사 사건(2021년 9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개발법 제15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5조, 민법 제3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7억 원의 대여금과 이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피고의 조합장인 소외 2가 원고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계약에 대해 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다.
- 도시개발법과 피고 조합 정관에 따르면, 자금 차입과 관련된 계약은 반드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원고는 조합장이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총회 결의 없는 연대보증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 원고가 조합 총회 결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점도 주의 의무 위반으로 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 조합장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계약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총회 결의가 없으면 계약 효력이 없고, 원고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임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개발법과 시행령, 피고 정관은 자금 차입과 관련된 계약은 조합원 총회 결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피고 조합장이 계약 당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은 무효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연대보증금 전부가 조합 운영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는 조합 총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가 대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자금 차입과 관련해 조합원 총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다. 계약 상대방도 총회 결의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에게 8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지급을 요구함.
650,000,000원 대여 후 변제 충당 주장한 사건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원고가 피고의 실질적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소외 1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 명의 차용증을 받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원고가 피고에게 수상스키장 사업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5,100만 원을 송금함
피고에게 35억 원 입금 후 전환사채 발행 불능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
진○○군 수산업협동조합이 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8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금을 청구함.
현대건설이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국민은행이 소외 회사에 대출한 약 9억 3천만 원을 알바트로스코리아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함.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을 제공했으나 최초 대출 실행이 60일을 넘겨 이루어져 보증책임 여부가 다툼.
원고가 피고에게 30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와이티캐피탈대부 주식회사가 동양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관리인에게 50억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서 임대차보증금에 담보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 이행과 대여금 3억여 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총 3억 원을 빌려주고, 대표이사가 추가 지급을 약정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이를 토지로 대신 갚기로 약속함.
소외 1에게 2억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고 대출금 변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대신 갚기로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100억 원 및 이자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회사채 상환금과 콜자금 반환채권을 상계처리함
피고가 차용금 이자 지급을 4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임○○ 양도 약정을 근거로 임차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3천 6백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회사에 대출금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피고가 연대보증을 섰는데, 피고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며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
원고가 피고회사 영업소장에게 9,000,000원 대여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3회에 걸쳐 총 35,341,820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50,205,479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함
주류도매 회사가 주점 경영자에게 운영자금 2,000만원을 빌려주며 상환 완료 후 3년간 자기 회사 상품만 팔도록 하는 계약을 맺음
남편 명의의 연대보증을 받았다며 피고의 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8,293,348원을 빌려주고 반환을 요구하며 대여금 채권 존재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