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

• 2003년 6월,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주민총회에서 원고가 시공사로 선정됨.
• 2003년 8월, 원고와 추진위원회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금 대여 약정을 맺음.
• 이후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5건의 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자금을 대여하고, 추진위원회 임원 등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섬.
• 그러나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과반수 이상, 인감증명서 첨부) 없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
• 2013년 1월, 원고가 대여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피고들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동의하지 않음.
• 법원은 추진위원회의 계약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판단함.

원고가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맺어 그 계약은 무효였다. 따라서 피고들의 보증 책임도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구 도시정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비용 부담이나 권리·의무 변동이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함.
• 추진위원회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법적으로 무효임.
•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전 단계 조직으로, 추진위원회가 맺은 계약과 권리·의무는 조합이 승계하지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강행 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반환 청구는 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 기반하나,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보증 책임도 성립하지 않음.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자금 대여 계약을 체결해 법적으로 무효가 되었고, 이에 따라 보증을 선 피고들의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계약의 적법한 절차 준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