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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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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나2017349·서울고등법원·2018-12-14·2심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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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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