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수정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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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2(25%)원고패4(50%)
2018나2044464·서울고등법원·2019-02-13
용선료 지급 청구 및 잔존연료유 상계 주장 분쟁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1만원 / 청구 162만원)
2018나2043461·서울고등법원·2018-12-21
중고자동차 274대를 터키까지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비용을 대신 지급함.
원고패
각하 (청구 2.9억원)
2018나2017349·서울고등법원·2018-12-14
주택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자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9억원)
2017나2075591·서울고등법원·2018-11-16
원고들이 구시장 주차장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7.6억원)
2017나2049752·서울고등법원·2018-09-07
원고가 구매한 LCD패널 93,636개를 ****가 보관하던 중 임의로 88,736개를 제3자에게 팔고 대금을 빼돌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1.5억원 / 청구 32.2억원)
2017나2069824·서울고등법원·2018-08-31
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96만원)
2017나2057753·서울고등법원·2018-03-23
원고들이 하와이주 법원에서 세븐디와의 계약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강제집행 허가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나21184·서울고등법원·2017-12-21
피고 의료법인 병원에서 망인에게 약물 투여 및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00만원 / 청구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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