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웨스턴과 에이스는 하와이주 법원에서 세븐디와의 계약을 둘러싼 손해배상을 청구, 피고는 항소하였으나 기각…

• 원고 웨스턴과 에이스는 2003년 세븐디와 하와이주에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판매해 왔다.
• 2009년 세븐디가 원고 웨스턴에게 독점판매 대리인 해지를 통보했다.
• 원고들은 피고가 계약을 방해하고 불공정 경쟁을 했다고 주장하며 하와이주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하와이주 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를 인정하고 피고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하와이주 항소법원과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되었다.
• 이후 원고들은 하와이주 법원의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허가를 국내 법원에 청구했다.

원고들이 하와이주 법원에서 받은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허가를 국내 법원에 청구했다. 쟁점은 하와이주 판결의 국제재판관할권, 적법한 소장 송달, 판결의 확정 여부,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하와이주 판결이 적법하고 확정되었으며, 국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 하와이주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 분쟁에 대해 적법한 재판관할권을 가졌고, 피고도 소장을 받고 재판에 참여했다.
• 하와이주 판결은 항소와 상고허가신청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였다.
• 국내 법원은 하와이주 판결이 국내법과 국제관례에 따른 상호보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와이주 법에 따른 통상손해액의 3배 배상으로, 국내에서도 유사한 제도가 있어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았다.
• 따라서 하와이주 판결의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것이 국내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하와이주 법원에서 계약 방해 및 불공정 경쟁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받았다. 국내 법원은 이 판결이 적법하고 확정되었으며, 국내 법질서에 반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허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