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정확히 16,963,726.89달러)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이 사건은 2017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있었으며,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소송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 해석과 피고의 의무 위반이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계약서에는 한국어와 영어 버전이 있었는데, 두 언어 중 어느 쪽이 우선하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었고, 법원은 두 언어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LOA(계약 승인서)를 받지 못한 것이 피고의 단독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를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에서, 계약서 해석과 피고의 의무 위반이 입찰보증금 몰취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계약 체결 실패의 유일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의 한국어와 영어 버전이 모두 효력이 있으므로 어느 한 쪽만 우선한다고 볼 근거가 없었다.
• 계약서 해석에 있어서는 계약의 목적과 작성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미국 정부가 LOA를 주지 않은 데에는 피고 외 다른 요인도 작용했다.
• 미국 정부가 제시한 총사업비가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았고, 사업비 증가 요구가 계약 실패의 주된 원○○라고 보기 어려웠다.
• 감사원 조사 결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미국 정부 간의 합의 부족과 관리비용 증가 등이 계약 실패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 따라서 피고의 의무 위반만으로 입찰보증금을 몰취할 수 없으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계약서 해석과 계약 실패 원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피고의 책임만으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와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