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 원고인 현대건설은 OO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금전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 이후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면서 공사도급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었다.
• 원고는 계약 내 소비대차약정에 따른 대여금 약 2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에게 청구했다.
• 피고들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이므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변제기 도래 여부, 권리 포기 여부 등 여러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반박했다.
• 법원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인 이상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현대건설이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으나, 시공사 선정 결의가 무효로 확정되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었다. 쟁점은 소비대차약정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소비대차약정이 공사도급계약과 분리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 이상 그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도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
• 소비대차약정은 공사도급계약서 내 일부 조항에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 전체가 하나의 연결문서로 작성되어 있어 분리해 독립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원고가 대여한 돈은 사업 추진 경비 명목이고, 무이자로 대여하는 등 일반적인 대여조건과 달라 공사도급계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 원고 스스로도 소비대차약정이 공사도급계약과 무관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 시공사 선정 결의 무효 판결 확정 후 원고가 일정 기간 대여를 계속한 것은 계약 무효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원고의 주장처럼 공사도급계약이 무효여도 소비대차약정은 별도로 유효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 소비대차약정이 무효라도 원고가 대여한 돈은 추진위원회에 부당이득으로 남아 반환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그 계약에 포함된 소비대차약정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