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영재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3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1%)일부 승소 7(54%)원고 패소 1(8%)기각·각하 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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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벌금1(6%)무죄1(6%)원고승4(25%)일부승7(44%)원고패2(13%)결과 미상1(6%)
2019나2029554·서울고등법원·2020-03-31
원고가 채용 담당 직원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면직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48만원 / 청구 7,339만원)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만원 / 청구 8,300만원)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58524·서울고등법원·2019-09-24
원고들이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나2056511·서울고등법원·2019-05-28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확약서의 희망퇴직위로금 반환 약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16790·서울고등법원·2019-04-09
현대건설이 OO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사업비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고 피고들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2억원)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재나374·서울고등법원·2018-11-20
농지분배 상환 완료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나2041932·서울고등법원·2018-11-13
하나은행 임금피크제 특별퇴직자 재채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나2053447·서울고등법원·2018-04-17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32만원 / 청구 73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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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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