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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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8524 민사 사건(2019년 9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56년 이후 출생자로, 전 직장에서 피고 회사로 옮긴 후 정년 연장 약정을 근거로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요구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고용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고용 의무를 부인함.
- 원고들 중 일부는 고용 의사 표시 청구를 취하했으나 임금 지급 청구는 계속함.
-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확인 사항이 정당한 재고용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년 연장 약정에 따른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피고는 재고용 거부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만 63세까지 고용될 권리가 있음이 인정됨.
- 피고가 제시한 재고용 거부 사유인 확인 사항은 정당한 거부 이유가 아니라고 봄.
-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 안내서와 동의서를 배포했으나, 원고들이 추가 조건을 붙인 동의서를 제출한 것은 정당한 재고용 거부 사유가 아님.
- 원고들의 정년도래일과 임금 지급액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피고는 이에 따른 임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가 일부 원고에게 명예퇴직금 반환을 요구한 것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원고들은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피고가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주장한 재고용 거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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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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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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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엔진 공장에서 피고의 생산·품질 관리 아래 엔진 조립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철강공장에서 크레인 운전업무 등을 계속 수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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