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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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나13697 민사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5년 10월 31일 주주총회에서 회사 해산을 결의하였다.
-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
- 피고 회사는 해산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해고가 아니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 원고들은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근로자)들의 퇴직금 청구를 인용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해산 결의를 하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으며,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지 않는다.
- 피고 회사가 청산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회사가 해산을 결의했다고 해도 청산이 끝날 때까지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으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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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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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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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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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직장폐쇄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청구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개정·시행하자, 근로자들이 임금 삭감분과 퇴직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회사가 위법한 직장폐쇄와 부당한 징계를 단행하자,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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