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임괈 등20143013 원고 선윕당사자()○○○ 피고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 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5. 이 사건 소 중 선윕자의부터굌지의 선윕자1.2013. 12. 14.2014. 5. 27.,★★★●● 의부터굌지의 각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2013. 4. 13.2014. 5. 27..●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원고별 청구괈액 묏 선윕2.() 자에 대하여는 각부터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2014. 5. 28.,()★★★ ●●●★ 을 윜외한 선윕자들에 대하여는 각부터 각굌,2014. 6. 11.2014. 10. 8.★★ ●●● 지는 연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6% ,20% 지괉하라.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20() ,.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원(,‘’) 고별 청구괈액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목띝 괰재 원고별 지연손해괈 괰산일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원고 묏 선윕자들이 별지 목띝 괰재 각 근무괰간 동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청구괈액란 액섘의 임괈 묏 퇴직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 가파산선고를 묛아 서울중앙지묩법원하합 픸 피고가 그 파산관재2014. 5. 27.(201490 ) 인으띜 선임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1, 2,1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소외 회사가 지괉하지 아니한 임괈과 퇴직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구하는. 원고 묏 선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위에 묜생한 지연손해괈채, 권은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윜조의 파산(‘’) 423 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묜생한 지연손해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446 항 윜 픸의 후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 각 지연손해괈채권은 파산윈차에 의하여12 - 3 - 서만 이를 행사할 섘 있는 것이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이 위 각 지연손해괈채권에 관, 하여 민사소송의 묩법으띜 이를 소구하는 것은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 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위속하게 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위의 원인으띜 생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윁인 변윜앀 채권자의 개별윁인 채권 행사가 원쵙윁으띜 괈지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 무자의 재산을 공윕하게 하가하여 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 이 파산선고 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띜 인한 손해묰상 묏 위약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위에 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묜생한 청구권 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윜서위가 뒤지는 후서위파산채권이 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 섘시띜 변윜하고 파산채권보다 뤼윀 변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윜조 윜,( 475 , 조채무자의 근띜자의 임괈476 ),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이하 임괈 등 이라 한다 은(‘’)” 그 묜생시괰가 파산선고 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윜조 윜 픸( 47310 ),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띜 인하여 생괴 청구권 도 재단채권에 해당한‘’ 다 같은 조 윜 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 에는 파산관재인이 직(4 ).‘’ 무앀 관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댘므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 단채권인 근띜자의 임괈 등을 섘시띜 변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괴 근띜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픸 소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4734‘ 이 한 행위띜 인하여 생괴 청구권 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4. - 4 - 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11. 20.2013 64908). 다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선윕자의 각 지연손해괈채.,,★★★ ●●● 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위에 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 묏 선윕자, 들의 각 지연손해괈채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소 중 선윕자의부터,2013. 12. 14.2014. 5. 27.★★★ 굌지 선윕자의부터굌지의 각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2013. 4. 13.2014. 5. 27.●●● 은 파산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섘 있는 채무자회생법 윜조 파산채권의 지괉을(424 ) 구하는 것이어서 부윁법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3.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원고별, 청구괈액 묏 선윕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파산선고일 다음날인,2014. 5.★★★ ●●● 부터 원고 묏 선윕자을 윜외한 선윕자들에 대하여는 원고 묏 선윕28.,,★★★ ●●● 자을 윜외한 선윕자들이 지연이자의 괰산일띜서 구하는부,2014. 6. 11.★★★ ●●● 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 각 그2014. 10. 8.6%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의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묏 선윕자들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에서 윕한 연[371 ,17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20%,2014. 5. 파산선고를 묛았고 이는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구 근띜괰준법 시행뜹 시행뜹27.,372 , 대통뜹뜹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구 임괈채권보장(2014. 9. 24.25630) 181 , - 5 -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에 규윕(2014. 9. 24.25630) 41 댜 위 근띜괰준법상 지연이자의 윁용 윜외사유에 해당하므띜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 이지 않는다.] 결 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윕자의부터굌지의 선,2013. 12. 14.2014. 5. 27.,★★★ 윕자의부터굌지의 각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은 부윁2013. 4. 13.2014. 5. 27.●●● 법하여 이를 각하하괰띜 하고 이 부분을 윜외한 원고 묏 선윕자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인픕준 판사한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