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청주지방법원

조미연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44%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3(38%)원고 패소 1(13%)기각·각하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
2014가합25433·청주지방법원·2015-02-05

골프클럽 회원권을 승계 취득한 원고가 퇴회 의사를 통지하며 입회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750만원 / 청구 1.3억원)
2014가합3013·청주지방법원·2015-02-05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가합1419·청주지방법원·2014-11-20

원고 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장·사무장을 상대로 연장·휴일근로 거부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각하 (청구 3,798만원)
2014가합1994·청주지방법원·2014-11-20

회사가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전환하며 기존 주주들과 상의 없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가합1338·청주지방법원·2014-11-13

저축은행에서 근무하던 퇴직자들이 서울 지역 직원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은 차별이라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3억원)
2014가합26078·청주지방법원·2014-09-25

망인이 유언공정증서로 부동산을 유증하였으나, 증인 중 한 명이 공증인의 장인으로 증인 결격자에 해당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2.2억원)
2013가합79·청주지방법원·2014-08-14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04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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