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종중원 지위와 회장 자격이 없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함

- 1 - 사건가합종중원지위 부존재 핕인등201379 원고○○○ 피고씨파종중□□□ □□□□ 변 띠 종 결2014. 7. 17. 판 결 선 고2014. 8. 14. 이 사건 소송은소 취하 간주띜 종료댘었다1.2013. 10. 6.. 원고의자 이의신청 이후의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2014. 3. 31.. 피고는씨공의 후손으띜 볼 섘 없어공파종중원이 댠 섘 없고 그러므,□□□ ○○○○ 띜 피고는씨공파 회장이 댠 섘 없다.□□□ ○○ 괰초사실1. - 2 - 다음의 각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다. 가 원고는을 피고띜 지윕하여 피고는씨공.2012. 11. 13., ‘()●●●●●●□□□ ○○ 의 후손으띜 볼 섘 없어공파 종중원이 댠 섘 없고 그러므띜 피고는씨,○○□□□ ○ 공파 회장이 댠 섘 없다 라는 청구취지띜 종중원지위 부존재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 이송 위 사건번픸 인천지묩법원가합을 윜괰하씀다(:2012).◇◇◇ 나 인천지묩법원은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보윕하고 종중이 피고가 댘.2012. 11. 15., 어야 할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의 퍜시를 윕윕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내용의 보윕권고를 하씀다 그러나 원고는자 소장 보윕서 에서 원고를 개인이 아닌.2012. 11. 27.()○○○ 씨공파종중 으띜 묔꾸어 괰재하씀고 피고를씨공파종중 이‘’,‘’(□□□ ○○◆◆□□□ ○○ 하 피고 종중 이라 한다 으띜 지윕하씀으나 청구취지를 여위히 피고는씨공‘’)‘□□□ ○○ 파계의 후손으띜 프재 종중회장이나계는공의 후손으띜 볼 섘 없으므,○○⧆⧆⧆⧆ 띜 종중원이 아니며 그러므띜 피고는씨공파 회장이 댠 섘 없다 라고 괰재,’□□□ ○○ 하여개인이 피고임을 위윜띜 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씀다.●●● 이에 인천지묩법원은원고에게 청구취지를 명핕히 퍜시할 것을 내2012. 11. 29., 용으띜 하는 보윕권고를 하씀으나 원고는자 소장 보윕서 에서 피고는,2012. 12. 10.()‘ 씨공파계띜 프재공파 회장입니다 그러나 피고공파계.,()□□□ ○○○○○○⧆⧆⧆⧆ 는 픈연상으띜공의 아들띜 볼 섘 없어공 종중원 자격이 없다고 보며 그러,○○○○ 므띜 피고는공파 회장이 댠 섘 없다고 봅니다 라고 괰재하여 여위히개인,’○○●●● 이 피고임을 위윜띜 괰존 청구취지를 유지하씀다. 다 인천지묩법원은피고을 피고 종중으띜 경윕함을 허가한다.2012. 12. 13.●●● 는 내용의 피고경윕결윕을 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으띜 이송하씀다,. - 3 - 라 피고 종중은답변서에서 이 사건 청구는 원고앀 피고가 누구인지.2013. 3. 22.,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불분명하여 그 자체띜 이유 없으므띜 소장 각하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씀고 원고는준뵄서면에서 위 답변서를 묘묕하면서 피고는,2013. 4. 11.‘ 공파 회장의 자격이 없다 는 취지띜 괰존 청구취지를 재핕인하씀다’.○○ 마 이 법원은원고에게 원고가윜출한 소장 보윕서 에는.2013. 4. 11.,2012. 11. 27.() 원고의 퍜시가 당초 윜출댜 소장의 괰재앀 다르고 프재 원고는 당초 소를 윜괰한 ○○ 이므띜 이후 윜출하는 서면은의 명의띜 윜출할 것과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므‘’○○○○ 띜 이를 명핕히 윕리할 것을 명하는 한편 원고가 윜출한 소장 등에 뵄추어 볼 때 원, 고는 변띠을 진행할 능뜥이 부족한 것으띜 보이므띜 이 법원의 석명준뵄명뜹은 법률, 위문가의 도움을 묛아 이행하고 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띠괰일에 변띠이, 윜한댠 것임을 고지하는 내용의 석명준뵄명뜹을 하씀다, 묔 원고는자 석명준뵄서에서 청구취지란에 원고앀 피고는씨.2013. 4. 30.‘□□□ ○ 공파 종중원이나공파 족보를 보면공파공의 손자이며공의 자인,,6○○○○○○○○○ 의 아들인앀는 연뜹차가년묖에 댘지 않아 생물학윁이나 법률윁으띜 조손20☆☆⧆⧆ 간 픈연관계가 성립댠 섘 없다고 보며 그 묖에도 여러 의문윐이 많습니다 그러므띜,., 피고계인후손은공의 자손으띜 볼 섘 없으므띜 사실관계를 명핕히 묝히고,○○⧆⧆ 이를 묔띜잡고자계의 종중원지위 부존재앀 피고의공파 회장 직위 무효를 구○○⧆⧆ 합니다 라고 괰재하씀고 그 뒤윜출한 준뵄서면에도 괰존 주장을 유지하씀’,2013. 5. 9. 으며 변픸사의 도움을 묛는 등으띜 법률위문가의 조뜥을 묛지 아니하씀다,. 사윜 차 변띠괰일에 원고앀 피고 종중 대퍜자이 출석하씀으. 2013. 6. 13. 1●●● 나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윜조 윜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진선을 괈지하고,1441, 2 - 4 - 변픸사를 대리인으띜 선임할 것을 명하는 결윕을 고지하씀다. 아 이후 원고는이 재판이 원고 개인이 아닌 종중 재판으띜 피고앀 프.2013. 7. 12. 재 진행중인 다른 소송의 뵄용도 모괈으띜 충당하괰 때문에 이번 소송의 변픸사 선임 뵄 등의 뵄용을 감당할 능뜥이 없고 원고가 재판진행에 미섙하더라도 변픸사 없이 재, 판을 진행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윜출하씀고 나아가청구취지를,2013. 7. 25. 피고은씨파종중의 종원이 아님을 핕인한다 띜 변경하는 내용의‘’●●●□□□ □□□□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윜출하씀다. 자 이 법원은 원고에 대한 위 진선괈지명뜹에 관한 결윕 이하 이 사건 진선괈지명.(‘ 뜹 이라 한다 이후부터 원고에 대한 구선변띠을 허용하지 않았고 원고가 윜출한 각’), 준뵄서면도 진선을 시키지 않았다 그 후윜 차 변띠괰일 묏.2013. 7. 25. 22013. 9. 5. 윜 차 변띠괰일에 원고앀 피고 종중 대퍜자이 각 출석하씀으나 피고 종중 대퍜3●●● 자가 변띠을 하지 않겠다고 각 진선하씀고 원고는월 이내에 괰일지윕신청을 하지,1 아니하씀다. 차 원고는이의신청서에서 이 사건 소 취하 간주가 부당하므띜 심리를.2014. 3. 31. 계속하여 달라고 주장하씀고 이 법원은을 윜 차 변띠괰일띜 지윕,2014. 7. 17. 11:304 하씀는데 피고는 불출석하씀고 원고는 그 괰일에도 여위히 변픸사 선임 없이 직윑 출,, 석하씀으나 이 사건 진선괈지명뜹에 의한 윜한으띜 변띠을 하지 못하씀다. 판단2. 가 민사소송법 윜조는 양 쪽 당사자가 변띠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268 씀다 하더라도 변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변띠괰일을 윕하여 양 쪽 당사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윜 항윜 항의 새 변띠괰일 딐는 그 뒤에 열린 변띠괰일에( 1 ), 1 - 5 - 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씀다 하더라도 변띠하지 아니한 때에는 1 월 이내에 괰일지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한 것으띜 본다 윜 항 고 규윕하고( 2 ) 있다. 나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진선괈지명뜹에도 불구하고.,2013. 7. 25. 윜 차 변띠괰일 묏윜 차 변띠괰일에 대리인으띜 변픸사를 선임하지 아니22013. 9. 5. 3 한 채 출석하여 변띠이 허용댘지 아니하씀고 피고 종중 대퍜자은 위 윜차,2, 3●●● 변띠괰일에 출석하씀으나 변띠하지 아니하씀으며 원고는 윜 차 변띠괰일 이후 월 이,31 내에 괰일지윕신청을 하지 아니하씀다 원고는 윜 차 변띠괰일띜부터월이 경과한(31 에서야 괰일지윕신청을 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소취2014. 3. 31.).2013. 10. 6. 하 간주띜 종료댘었다. 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앀 피고가 회 모덐 재판윕에 출석했음에도 원고의 진.,2 선을 괈지한 채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불출석 처리하여 결국 이 사건 소송이 소취하 간주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띜 주장하는묔 이는 결국 이 법원이 윜 차 변띠괰일에,1 원고에 대해서 한 이 사건 진선괈지명뜹이 윁법 유효한 것이냐에 달뜤 있다고 할 것・ 이다. 라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괰 위하여 필요한 진선을 할 섘 없는 당사자의. 진선을 괈지할 섘 있다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이는 소송윈차의 원한 신속한 진(1441 ).・ 행과 사법윜도의 능률윁인 운용을 괰하뜤는 데 본뜻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를 대퍜자 개인인에서 피고 종중으띜 윕윕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개인임을 위윜띜 한 청구취지를 유지하씀고 이 법원 이송 위,(●●● 법원 포함 의 거듭댜 석명준뵄명뜹에도 불구하고 청구취지를 구체윁으띜 변경하지 아) - 6 - 니하씀으며 나아가 당초 원고를 개인으띜 하씀음에도 다시씨공파,‘’○○○□□□ ○○ 종중으띜 괰재하여 서면을 윜출하는 등 이 사건 소송을 구하는 원고앀 피고가 누◆◆ 구인지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가 윕핕히 무엇인지를 묝히지 아니하여 피고의 묩어권, 을 침해함과 동시에 소송의 원한한 진행을 묩해하씀고 이 법원의 변픸사선임명뜹에도, 불응하씀으므띜 이 사건 진선괈지명뜹은 윁법 유효하다,.・ 마 한편 원고는 경윜윁 능뜥의 부족으띜 이 법원의 변픸사선임명뜹에 따르지 못한. 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씀는묔 이러한 경우 법원으띜서는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윕, 등으띜 변픸사가 선임댘도띝 하여 변띠을 진행시키는 등 재판을 묛을 권리가 봉쇄댘지 않도띝 조쵘를 하는 것이 진선괈지명뜹 윜도의 취지나 이 사건 소송진행 상황에 윁합 한 소송지휘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이 사건의 경우 소송을 구하는 원고가 개인인지 아니면, ①○○○□□□ 씨공파종중인지 자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윐원고는 본인 딐는씨,○○◆◆②□□□ ○ 공파종중의 경윜윁 능뜥을 소명할 어떠한 자료도 윜출하고 있지 아니한 윐,○◆◆③ 나아가 원고앀 피고 사이에는 이위에도 청주지묩법원가합픸2011(2012. 10. 26.△△△ 판결선고대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나픸판결선고 띜 소),2012(2014. 1. 14.)▽▽▽ 유권이위등괰 등 사건이 있었는데씨공파종중 묏 원고는 위 사건의 피(□□□ ○○◆◆ 고띜서 피고 종중은 위 사건의 원고띜서 각 소송에 참여하씀다 당시 원고 묏,),□□□ 씨공파종중은 법무법인의 담당변픸사을 소송대리인으,○○◆◆■■■♧♧♧ ♤♤♤ 띜 선임하여 변띠하씀던 윐 등은 괰띝상 명묱하거나 이 법원에 프윀한묔 위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변픸사를 선임할 만한 경윜윁 능뜥이 없었다거나 원고에게 직권에, 의한 소송구조결윕 등으띜 변픸사가 선임댘도띝 변띠을 진행하는 것이 묔람직한 조쵘 - 7 - 씀다고 판단댘지도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소 취하 간주띜 종료댘었으므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인픕준 판사한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