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205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 피 고사단법인 **** **** 대표자 회장 직무대행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6. 26. 판 결 선 고2008. 7. 3. 주 문 1. 피고가 2008. 2. 23.자 임시총회에서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통합되어 2004. 8. 2. 국가보훈처로부 터 설립허가를 받아 같은 달 1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 다. - 3 - 나. 원고 ****, ****, ****, ****, ****, ****, ****, ****, ****, ****, 이 OO 등이 광주지방법원(2006가합9509호)에 피고를 상대로 2006. 7. 22.자 임원선출 등 에 관한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7. 3. 14. “피고 사단법인 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 해당하는 회원 10명으로 정상화추진위 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10명은 원고와 피고의 5:5 동수로 구성한다, 위 위원회에서는 ①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와 제6조(가입과 탈퇴)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명부를 작성 하고, ② 임원선거규약을 제정하고, ③ 정관개정안(2006. 6. 30.자 이사회결의를 거친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을 받고, ④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피고 정관 제5조는 “본회의 회원은 5.18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호(부상자) 및 제3호(기타 희생자)와 관련되어 연행.구금.수배된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증 을 교부받고,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유공자들로 구성한다”, 제 6조는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의 자격으로 입회원서, 유공자증 사본 (앞, 뒷면) 제출 및 회비(년회비, 법인출연금)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원회는 2008. 2. 15. 원고측 2명, 피고측 5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 여, “2008. 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총회참석대상은 2004. 8. 2. 국가보 훈처에 사단법인을 설립신고하면서 등록된 회원 2,177명으로 확정하며, 2008. 2. 23.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회원자격 등)을 통하여 임원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결의 를 하였다(원고측 1명은 결의에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위원회는 2008. 2. 16. 원고측 1 명, 피고측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장, 선거등록비, 홍보물, 선거진행만을 정 - 4 - 하고 나머지는 일반 관례에 의한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선거규약’을 정 하고, 같은 날 정관이 정한 회원 602명을 포함한 등록회원 2,177명에게 임시총회소집 통지를 하였다. 라. 정관이 정한 회원 214명을 포함한 등록회원 304명이 2008. 2. 23. 개최된 임시 총회에 참석하였고, 피고는 1부 정관개정안 의결과 2부 임원선출 등 의결로 나누어 회 의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1부에서 등록회원 304명 중 정관이 정한 회원들을 기립하게 한 후, 정관 제5조 중 ‘연행.구금.수배된 사람으로서’의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 함된 정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였다. 그 후 피고는 정관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느냐고 묻고 정관이 정한 회원들이 동의한다는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였 다. 한편, 회의록에는 214명이 기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녹취록에는 202명이 기 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제2부에서 임원선출안, 사업승인안, 회원징계안을 상정하고 개정된 정관 에 따라 등록회원들에게 동의한다는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의결하였다. 마. 한편, 피고 정관 제21조 제1항은 “총회 의사 정족수는 회원 100명 이상의 출석 으로 개회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2항은 “본회 의 회칙개정 의사정족수는 출석 회원 150명 이상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3분의 2이상이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 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5 - 가. 절차의 하자 여부 피고 정관에 규정된 회원은 “5.18민주화유공자 중 연행.구금.수배된 사람으 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인데, 정관개정안은 회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보훈처에 등 록된 사람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회원의 변동은 단체의 성격, 목적, 활동, 임원선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한다. 일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성립된 조정도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 성하여 현재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를 작성하여 회원을 확정하고, 임원선거규약 을 제정한 후 정관개정안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소집절차를 확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돌이켜 보건대, ① 피고가 2008. 2. 15. 위원회에서 등록회원 2,177명을 회원으로 한다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는 정관의 규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회원을 확정하기 위한 회원명부도 작성되지 아니한 것이고, ② 피고가 2008. 2. 16. 위 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선거규약’을 정하였으나, 이는 선거관리위원장 등만을 정하고 선거권(당해 연도 회비납부자를 회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피선거권 등 중요한 절차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상 선거관리규약의 제정으로 보기 어렵고{위원 회가 2007. 5. 31. 잠정 합의한 임원선거규약(갑 제7호증)을 무효로 하는 결의는 2008. 2. 15.자로 하였다}, ③ 정관개정안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위 조정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나. 무효 여부 한편 위와 같은 절차의 하자가 임시총회의 결의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 여 보건대, 주식회사와 같이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고려 - 6 - 하여 신중히 취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와 취소 를 구분하여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할 때에는 결의무효확 인을,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 한 때에는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를 제외 한 단체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단체의 사원총회의 결의 는 그 내용상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그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모 두 무효로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 무효의 범위가 확대되는 문 제가 있는바, 결의의 절차상의 하자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한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시 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정관개정결의시 정관이 정한 회원 중 602명 중 1/3 에 해당하는 214명만이 참석한 점, 피고의 일방적인 위원회 운영으로 원고들의 의견에 따르는 정관이 정한 회원들이 참석하지 아니한 점, 정관이 정한 회원들 전부가 참석하 였을 경우 결의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점, 회원의 변동은 단체의 성격, 목적, 활동, 임원선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인 점, 조정조항이 법률이나 정관이 아니더 라도 피고가 이에 따르기로 한 점, 조정조항에 임시총회는 임원선거규약을 사전에 제 정하는 것도 조건인 점, 정관이 정한 회원들과 등록회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적 으로 소집통지를 한 점, 회의진행방식도 정관이 정한 회원들 사이에 토론이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고 동의 여부만을 물었고, 정관개정결의에 참여한 회원이 모두 정관이 정한 회원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등록회원들이 피고의 구성원 으로 활동하여 온 점, 단체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정관개정의 필요성, 원고측 위원들의 - 7 - 불성실한 활동 등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관개정결의는 무 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무효인 정관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원선출 등도 당연히 무효 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노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