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2870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4-07-18 선고검수완료

OO지역 종중이 개최한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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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21가합28703 민사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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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종중은 2021년 4월 8일과 2021년 10월 13일 두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제1차 총회에서는 과거 창립총회 결의 안건의 추인 등을 결의하였고, 제2차 총회에서는 규약 개정, 위토 매각, 원고 A에 대한 징계 등 7개 안건을 결의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두 차례의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피고 종중은 제2차 총회 이후 원고 A에게 종원 자격을 제한하는 징계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 종중을 상대로 2021년에 열린 두 차례의 총회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21년 10월 13일 총회에서 이루어진 안건 중 원고 A에 대한 징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여 받아들였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무효를 주장한 총회들의 소집 절차와 결의 내용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 제1차 총회와 제2차 총회의 나머지 안건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요건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무효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원고 A에 대한 징계 결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나 규정상 정당한 근거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이루어졌다고 보아 그 무효를 인정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결의 중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명확한 일부 징계 처분에 대해서만 그 무효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종중의 의사결정이나 징계 처분 역시 정해진 규정과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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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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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2811·대구고등법원·2018-06-27·2심·원고 승소

종중이 여성 후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F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이후 임시총회에서 그 결의를 추인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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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972·청주지방법원·2023-04-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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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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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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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76133·서울고등법원·2004-08-10·2심·원고 승소

종중이 일부 종원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 통지를 하지 않은 채 총회를 열어 회장을 선임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229·서울북부지방법원·2017-07-20·1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정관 변경·예산 승인·임원 선임 등 12개 안건을 한꺼번에 상정해 표결하고 임원을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1548·수원고등법원·2024-07-25·2심·원고 일부 승소

2020. 11. 22. 종중 매매위원회 해산 결의 무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2052·광주지방법원·2008-07-03·1심·원고 승소

회원 자격과 임원선출 절차를 둘러싼 분쟁 중 정관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안과 임원선출안을 의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24305·대구고등법원·2021-05-26·2심·각하

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829·대구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정기총회에서 공동의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면서 정회원에게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35813·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5·1심·원고 승소

원고 교회 임시 공동의회에서 피고들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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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69798·수원지방법원·2015-07-24·1심·원고 승소

2014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 찬반투표를 통한 해임결의 무효 확인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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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01577·서울고등법원·2023-09-07·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와 법정대리인 출석 문제를 두고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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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8847·대전고등법원·2007-05-02·2심·원고 승소

성년이 된 여성 후손들이 종중의 구성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종중 규약 개정과 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2가합13273·대구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승소

종중 일부 후손이 소집통지 없이 임시총회를 열어 부동산 매도와 임원 해임·회장 선임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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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21가합56485·광주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승소

피고 교회 임시총회에서 노회 탈퇴 및 가입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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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066·제주지방법원·2021-03-26·1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정관 변경의 구체적 내용과 선임할 이사의 수를 적지 않은 채 관련 안건들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5나3035·서울고등법원·1986-10-20·2심·원고 패소

피고 법인의 임시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임한 결의가 정관 위반 및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원고가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25가합101567·서울남부지방법원·2026-07-24·1심·원고 일부 승소

소액주주 측이 감사 해임·선임 안건을 위해 전자위임장 296장을 제출했으나 회사가 효력을 일괄 부인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87·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회 재판으로 장로 직분을 잃어 개방이사 자격이 없어진 사람을 포함해 이사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을 결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8나52825·부산고등법원·2019-04-18·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 임시총회에서 홍보요원이 조합원에게서 서면결의서를 받아 조합에 전달하고, 일부 우편 결의서에는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9034·서울서부지방법원·2010-02-04·1심·원고 패소

대의원총회 정관개정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7가합2028·울산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승소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회장과 이사들을 해임한 뒤 새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83·청주지방법원·201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종중 소유 토지 위 건물 임대차계약 무효 및 임시총회 회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7나22255·대구고등법원·2018-01-19·2심·기각

재개발조합 임시총회 임원 선임결의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4가합4282·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원고 승소

임시총회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뒤, 남은 구분소유자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 회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7나86404·서울고등법원·2008-08-28·2심·각하

원고가 2006년 임시총회에서 소외 1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21439·서울고등법원·2016-03-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및 결의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3나2009618·서울고등법원·2024-10-10·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확인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16나20696·대구고등법원·2016-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임시총회의 이사장 보수 50% 감액 및 무효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5나2071120·서울고등법원·2016-08-18·2심·원고 패소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4가합10699·대전지방법원·2005-06-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중앙회의 임원개선조치 등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5가합23158·부산지방법원·2006-09-07·1심·원고 승소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가합28703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원 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 고C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4. 5. 30. 판 결 선 고2024. 7. 18. 주 문 1.피고가 2021. 10. 13.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중 원고 A에 대한 징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4. 8.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1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 및 2021 10. 13. 종중총회에서 한 별지 2 기재 안건에 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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