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자들이 임시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하고,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그 결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2020나24305 민사 사건(2021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외 2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이루고 있었지만,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두지 않았고 관리규약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구분소유자 101명은 임시 관리단 집회를 열자는 데 동의했고, 공동 소집요구자들은 2020년 1월 11일 집회 일정과 안건을 알렸습니다. 안건은 관리인 선임, 관리위원회 구성, 관리규약 설정이었습니다.
- 2020년 1월 21일 집회가 열렸고, 관리인 선임과 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은 가결됐으며 관리규약 설정 안건은 부결됐습니다.
-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집회 소집 과정, 후보 등록 기회, 서면결의서, 의결권 계산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결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이 문제 삼은 여러 사정을 살핀 뒤, 제1심에서 원고들이 이긴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구분소유자인 원고들은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및 관리위원회 구성 결의에 절차와 내용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집회 소집과 투표 과정에 결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1심에서 원고들이 이긴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집 동의서에 적힌 내용과 서명한 구분소유자 수를 보면, 적어도 구분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장차 관리단 집회를 여는 데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집통지서에 동의자 명단이 붙어 있지 않았더라도, 통지서의 작성 명의와 내용으로 공동 소집의 취지를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안건을 다룰 것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후보자 등록 절차가 통지서에 적히지 않았고 후보자 명단이 미리 정해져 있었지만, 관련 법에 후보 등록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집회 당시 후보가 될 기회를 빼앗겼다는 이의도 나오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선거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은 서면결의서 제출 시기와 의결권 계산 등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전체 자료와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결의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지를 심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임시집회 소집 동의와 후보 선정 과정에 원고들이 주장한 위법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인 선임 및 관리위원회 구성 결의에 관한 원고들의 무효 확인·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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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적법하게 소집통지를 보냈음을 입증함.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설립된 조합이 총회에서 이를 추인함.
원고가 실제로 열리지 않은 2005년 4월 20일 총회에서 일부 이사들이 선출된 결의의 존재 여부를 문제 삼음
원고가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추가선임 안건에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1975년 12월 26일 임시 주주총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함
피고 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입주민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하자 동의기간을 임의로 늘리고 선출방법 조항을 바꿔 동별대표자 선거를 실시함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와 감사를 선임했으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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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 주무관청이 불허가 처분을 내림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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