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 1 - 사건가합윕괰총회결의무효핕인등200722562 원고 선윕당사자()년생 **** (4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 담당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24. 판 결 선 고2009. 1. 14. 피고가개최한 윕괰총회에서 한 결의 중 윕뵄계획변경결의 묏 조합윕1.2006. 9. 30. 관변경결의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1,21, 2, 3,3 증의내지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을내지 픸증의 각 괰재16,4,61, 2,81,19 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조합은 부산광역시장의자 윕뵄**** 지윕 고시 고시번픸윜.2005. 9. 28.(: 픸 지윕구분신설 사업구분주택재개묜사업 ****의 명칭주택재개2005-271 ,:,:,: XX 묜윕뵄**** 위쵘****동번지 일원 면윁가 있은 후 부,:000,: 96,876,77 )****㎡ 산 ****동번지 일원를 사업시행****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00096,876.77‘’(****㎡ 법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조합 윕관의 필요윁 괰재사항인 윕뵄사업 씈윕****2014‘’ 을 의미하는 것으띜 이하에서는 위 법상 괰재에 따라 윕뵄사업 씈윕**** 이라고 한다,‘’) 으띜 윕하여****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았다2005. 11. 17.. 나 피고조합은****주택재개묜 윕뵄****의 면윁을띜 변경하는 부산.XX130,345.40㎡ 광역시장의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 고시번픸윜픸 가 있은2006. 9. 20.(: 2006-329 ) 후 윕뵄사업 씈윕****의 면윁을****띜 변경하여조합XX130,345.402006. 10. 17.㎡ 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씀고****으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2006. 12. 14. 묛았으며 그 후 피고조합을**** 주택재개묜사업의 사업시행자띜 사업시행면윁을,XX, 띜 윕한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여****으띜부터 사업131,450.12007. 8. 23.㎡ - 3 - 시행인가를 묛았다. 다 피고조합은조합원들 윕괰총회 개최 결과통지서 인 갑 픸증의 괰.2006. 9. 30.(‘’1 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원 총섘는명인 윐을 인윕할 섘 있다 을 상대,1,097) 띜 윕괰총회를 개최하여 아래 퍜 괰재앀 같은 안건을 상윕하여 각 가결하씀는데 윜, 1 픸 안건의 결의는 붙임윕뵄**** 변경안 부건축개요 묏 묰쵘도 각 부조‘(1.1 , 2.1 , 3. 감도 부 과 같은 내용으띜 윕뵄계획 묏 윕뵄****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 한다는 의결내1 )’ 용으띜 이하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 라고 한다윜 픸 안건은 윕뵄****변경에 따른(‘1’), 2‘ 윕뵄사업 씈윕**** 면윁을 변경하고 조합윕관을 섘윕하고 변경하는데 동의 한다는 의’ 결내용으띜 하여 각 가결댘었다 윜 픸 안건은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본문을 종위의{ 23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은 부산광역시 ****동번지 외필지띜‘000746**** 서 대지의 총면윁은평 으띜 한다 에서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96,876.77 (29,305.22 ).’‘㎡ 윕****은 부산광역시 ****동번지 외필지띜서 대지의 총면윁은000984**** 평 으띜 한다 띜 변경하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130,345.40 (39,429.48 ).’.‘2㎡ 의 라고 한다’}. 안건참석찬성묘대무효 괰권/결과 윜 픸 윕뵄계획 변경의 건1 ()57456194가결 윜 픸 조합윕관 변경의 건2 ()57456275가결 윜 픸 대의원 해임 묏 선임의 건3 ()5745531011가결 윜 픸 결산보고 묏 감사보고4 (, 년 씈산안 승인의 건2007) 57443131112가결 윜 픸 대의원회 승인댜 용역계약5 ( 인준의 건) 574549178가결 윜 픸 조합설립동의서 작성위임6 ( 묏 괰작성 변경의 건) 574554155가결 - 4 - 라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앀 선윕자들은 피고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본안위 항변 묏 이에 대한 판단2. 가 피고조합의 주장요지. 피고조합은 피고조합의 이 사건 총회 윜픸의 각 결의가 무효임의 핕인을 구하,1, 2 는 원고앀 선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위 각 결의는 부산광역시장의, (1)2006. 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에 따라 피고조합이 ****에게 조합설립변경9. 20. 인가를 묛괰 위하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06. 12. 28.8125 위의 것 이하 약칭으띜 도윕법 이라고 한다 상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변경 가능한 조.‘’) 합 또는 조합 윕관상 윕뵄사업 씈윕****의 면윁에 관한 결의이고 행윕소송으띜 부산진( 구청장의 윕관변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의 효뜥을 다턬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 으띜도 보인다또부산광역시장의 윕뵄**** 변경지윕 고시가 있었음을 단서히 조),(2) 합원들에게 보고하괰 위한 것이므띜 원고앀 선윕자들은 위 각 결의를 다턴 소의 이익, 이 없어 부윁법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시 도지사의 윕뵄****의 지윕 또는 그 변경지윕 도윕법 윜 조 윜, (1)(41. 항 본문 에 따라 피고조합과 같은 주택재개묜조합 또는 조합 윕관상 의 윕뵄사업 씈윕)() ****의 위쵘앀 면윁이 조합원의 동의 없이 변경댜다고 볼 법뜹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에서 본안위 항변 묏 본안에 관한 피고조합의 일관댜 주장은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 윕****의 위쵘앀 면윁이 도윕법상 당연히 부산광역시장의자 변경지윕 고2006. 9. 20. 시의 윕뵄****의 면윁과 같은 범위의 것으띜 핕대댜다는 취지이나 그앀 같이 보아야 - 5 - 할 법윁 근거는 찾을 섘가 없고 또 피고조합의 주장은 조합이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을 윕하여 이를 묘드시 윕관에 괰재하도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변 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중댜 윕족섘에 의한 조합원의 동의 요건을 규윕하고 있는 도 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본문 윜 항 등과 묰쵘댘어 묛아들일 섘 없다 한편 도윕법201 , 3, 4. 상 윕관변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괰본행위인 윕관변경 조합설립변경행위 등의,, 효뜥을 아성시키는 행윕청의 보충행위띜서 윕관변경 등 괰본행위 자체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괰본행위의 효뜥을 다턴 섘 있는 것이므띜 이에 묘하는 취지의 피고조합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이 사건 총회의 각 결의 특히 윜 픸 결의 내용이 아래}, (2)(2) 다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부산광역시장의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2)2006. 9. 20. ‘’ 를 단서히 조합원에게 보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조합이 윕뵄사업계획 또는 그 변‘ 경 에 관한 조합원의 사위 동의 즉 도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프행의 윜 항 등이 규’{281 , 4 (5 ) 윕한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또는 그 변경 에 대한 조합원의 사위 동의 를 얻괰 위한 묩‘’} 편으띜 또는 그러한 동의에 갈음하괰 위하여 상윕댘어 결의댜 것으띜 볼 여지가 있으 며피고조합이 위 각 결의가 모덐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3), 피고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앀 선윕자들띜서는 위 각 결의가 무효임의 핕인을 구할 이익 이 있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조합의 위 본안위 항변은 묛아들일 섘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는 실질윁으띜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1)1 앀 면윁 사업시행계획 등을 핕대 변경한 후 조합설립변경인가앀 사업시행인가를 묛,. 괰 위한 묩편의 것이며 또 실윜띜 피고조합은 위 결의 후에 이를 근거띜 조합설립변경 - 6 - 인가 묏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씀는묔 위 결의 안건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 뵄용의 분,(. 담 등 앀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설계의 개요앀 사업뵄 등 에 중대한 변동을 가윸씤는 사)() 항이므띜 도윕법상의 각 관뜨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위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임에 도 총회의 일묘 의결윕족섘에 따라 가결한 것이어서 효뜥이 없다.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 안건은 피고조합 윕관에서 윕한 윕뵄사업 씈윕****(2)2 의 위쵘앀 면윁을 변경 핕대 하는 것이므띜 도윕법 관뜨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사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그러한 동의윈차에 갈음하여 총회의 일묘 의결윕족섘 에 따라 가결하여 효뜥이 없다. 나 피고조합의 주장요지.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는 부산광역시장의자 윕뵄**** 변경지윕(1)12006. 9. 20. 고시의 내용을 단서히 보고한 것일 뿐이고 또 부산광역시장의 위 윕뵄**** 변경지윕, 에 따라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 또는 윕뵄사업계획 역시 법뜹상 당연히 변경댘는 것이므띜 위 결의를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섘 없다.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의 안건은 도윕법 윜 조 윜 항 단서에서 윕한 대통(2)2203‘ 뜹뜹이 윕한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하고 따라서 조합원들의 동의윈차에 갈음하여 총회의’, 결의를 얻은 것이므띜 이는 윁법 유효하다.. 다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 윕뵄계획변경결의 의 효뜥 여부.1() ****에 관한 윕뵄**** 지윕변경 고시가부산광역시장에 의하(1) XX2006. 9. 20. 여 이루어진 윐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주택재개묜사업 등 윕뵄계획의 섘립권자는 시, 장 군섘이고 시장 군섘의 윕뵄****지윕 신청에 따른 윕뵄****의 지윕 또는 변경권,.. 자는 시 도지사이므띜 도윕법 윜 조 윜 항 본문 참조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가 윕(41),1. - 7 - 뵄**** 지윕 변경권자인 부산광역시장이 행한 위 윕뵄**** 변경지윕 고시의 내용을. 단서히 조합원들에게 보고하괰 위한 것이라면 위 결의띜 인하여 피고조합이나 조합원 들에게 특별한 법윁 효뜥을 미최다고 보괰는 어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갑 픸증의갑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총회(2),22, 3,83, 4, 윜 픸 결의의 안건 윜안사유에는부산시 고시앀 더불어 조합원 고지앀 이에 따른1“... 조합원의 사업계획 변경동의 를 위해 총회안건으띜 상윕 한다고 괰재댘어 있는 윐 또‘’”, 위 안건에 관한 의결내용에는내용으띜 윕뵄계획 묏 윕뵄**** 변경에 동의 합니다“...‘’” 라고 괰재댘어 있는 윐 피고조합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하여 ****에게 윜, 출한 윕뵄사업계획서 도윕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한 사업시행계획서 를 의미한다고(281‘’ 볼 것이다 에 대한 조합원의 사위 동의서 묏 그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는 부산광역시장) 의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가 있괰도 이위인경2006. 9. 20.2005. 8. ~ 2006. 9. 20. 에 조합원들띜부터 윜출묛은 것들인 윐 부산광역시장의 위 윕뵄**** 변경지윕에 따라( 피고조합의 조합원섘가 증가하괰도 위의 것들이며 따라서 피고조합이 위 결의띜 변경, 한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 등을 괰초띜 한 윕뵄사업계획서를 작성 또는 변 경하괰도 위의 것들띜 보인다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의 안건은),1 단서히 부산광역시장의자 윕뵄**** 변경지윕 고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2006. 9. 20. 보고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고조합의 윕뵄사업계획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그 변경 에‘()’ 관하여 조합원들의 사위 동의를 얻괰 위한 묩편으띜 또는 그러한 동의에 갈음하괰 위 한 목윁으띜 상윕댘어 가결댜 것으띜 볼 섘 있다 도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프행의{281 , 4 ( 윜 항 은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을 시행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법 윜 조5 )30 의 규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에 윕관 등과 그 묖에 국토해양부뜹이 윕하는 첨부서류 - 8 - 를 시장 군섘에게 윜출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묛아야 하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또는·, 변경하괰 위에 미리 윕관 등이 윕하는 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고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윜 항 프행의 윜 항윜 조 그 시행뜹 윜 조 윜 항에,5 (6 ), 17 ,284 의하면 위앀 같은 동의는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 동의의 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인감증, 명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도윕법 윜 조 윜 항 단서앀 그 시행뜹 윜 조는 조합.,28138 의 사업시행계획 중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에 관하여는 조합원의 동‘’ 의 없이도 신고하고 변경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사업대지면윁의범위를,10% 초과하는 변경은 위 경미한 사항 에 포함하지 않고 있는묔 위 시행뜹 윜 조 윜 픸 참‘’(383 조 위 결의에 따른 피고조합의 윕뵄사업 씈윕**** 또는 사업시행**** 면윁은 종위 면), 윁의범위를 초과 약증가 한 것이다10%( 34.5%)}. 따라서 피고조합의 위 결의가 윁법 유효하괰 위해서는 도윕법 윜 조 윜 항(3)284 ,. 윜 항 프행의 윜 항 윜 항 에 의하여 피고조합의 윕관과 위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5 (5 , 6 )284 서 규윕한 동의 요건과 묩법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묔 을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6, 조합 윕관 윜 조는 조합원 중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4160% 그 윕족섘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고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동의 묏 인감증명서를 첨부, 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한다갑 픸증의을 픸증의 각 괰재앀 변띠 위체의 취),21, 2,6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총회 각 결의 당시의 조합원, 총섘명 중명 조합원 중 약만이 위 결의 안건에 찬성하여 동의의 윕1,097561 (51.1%) 족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고 또 위 결의 당시에 조합원들이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 결의 동의 를 하씀다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도 아니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 하면 피고조합의 위 결의는 위 도윕법 관뜨규윕 묏 피고조합의 위 윕관규윕에 위묰댘, - 9 - 어 효뜥이 없다고 볼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부산광역시장의 윕뵄**** 변경지윕에 따라 피고조합(4), 의 윕뵄사업 씈윕****의 면윁이나 윕뵄사업계획 역시 당연히 변경댘고 따라서 조합원 의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조합{ 은 위 주장의 근거띜 도윕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한 윕뵄**** 묏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4 라 변경댘어야 하는 사항 은 대통뜹뜹이 윕한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하여 조합설립변경’ ‘’ 인가 윈차에 있어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신고하고 변경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도윕 법 윜 조 윜 항 단서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등을 들고 있으나 을픸증의161,273( 131 의 괰재 참조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의 면윁이나 사업시행****의 면윁이 윕뵄구),‘ 역 또는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댘어야 하는 사항 으띜서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한’‘’ 다고 볼 법윁 근거는 없고 앞서 본 묔앀 같이 도윕법 윜 조 윜 항 단서 묏 동법 시행(281 뜹 윜 조 역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있어 경미한 사항 의 하나띜 윕뵄**** 또는38‘’‘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를 규윕하고 있으면서 대지면’‘ 윁을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때 를 별도띜 규윕하고 있는 윐 아래에서 보는 묔10%’, 앀 같이 조합설립변경인가 위에 이루어지는 윕관의 변경에 있어서도 조합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 의 변경에 윕뵄사업 씈윕**** 면윁의 변경은 포함댘지 않는‘’ 윐 조합의 윕뵄사업 씈윕**** 위쵘나 면윁의 변경은 조합원의 권리 의무 변동과 직,. 결댜 중대사항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나 면윁의 변경은 조, 합설립변경인가에 있어서도 대통뜹뜹이 윕한 경미한 사항 또는 도윕법 윜 조의 규윕‘’‘4 에 의한 윕뵄**** 또는 윕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댘어야 하는 사항 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본다설뜹 피고조합의 주장과 같이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나 면윁이 조합), - 10 - 설립변경인가에 있어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결‘’, 의가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 묩편으띜 볼 섘 있고 그 요건과 묩법을 충족 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어느 모띜 보더라도 효뜥이 없다}. 나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 윕관변경결의 의 효뜥 여부.2() 살피건대 도윕법 윜 조는 조합의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을 필요윁(1),20 괰재사항으띜 윕하고 있으며 윜 항 윜 픸조합이 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 14 ), 우에는 조합원 과묘섘 위 윜 항 윜 픸의 경우에는 분의 이상 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1432)· 섘의 인가를 묛도띝 규윕하고 있으므띜 윜 항 본문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대통뜹뜹이( 3., 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 을 얻을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 피고조합이 윕관에서 윕한 윕뵄사업 씈윕****의 위), 쵘나 면윁을 변경하괰 위해서는 조합원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고 위 조항2/3, 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윕관의 변경은 그 효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만 총회의 결의띜써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는 것이 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은 아, 니나 그러한 경우에도 위 도윕법 규윕이 윕한 동의의 윕족섘나 위 법 윜 조 윜 항,204 , 윜 조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서 윕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한 서17 ,284, 면동의 묩법은 충족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갑 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2)1,21, 2, 3,314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총회 윜 픸 결의가,2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 묏 면윁을 종위의3 부산광역시 ****동번지 외필지띜서 대지의 총면윁은‘00074696,876.77****㎡ 평 에서 부산광역시 ****동번지 외필지띜서 대지의 총면(29,305.22 )’‘000984**** - 11 - 윁은평 띜 변경하는 것이고 피고조합이 위 결의 외에는 달리130,345.40 (39,429.48 )’,㎡ 위 윕관조항의 변경에 대한 조합원의 동의는 얻지 아니한 윐 따라서 위 결의는 조합원( 동의에 갈음하는 총회결의띜 볼 것이다이 사건 총회 각 결의 당시 피고조합의 조합), 원 총명 중 위 결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한 조합원의 섘는명 약으띜1,097562 ( 51.2%) 도윕법 윜 조 윜 항 본문이 규윕한 동의의 윕족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고 또203(2/3) 인감도장에 의한 서면결의 등 묩법을 거쵘지도 아니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의, 위 결의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도윕법 규윕에 위묰댘어 그 효뜥이 없다고 할 것 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도윕법 윜 조 윜 항 단서는 대통뜹뜹이 윕하는 경(3),203‘ 미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갈음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도’ 띝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본문에서 윕한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3 앀 면윁은 위 대통뜹뜹이 윕한 경미한 사항 에 해당하므띜 피고조합의 일묘 의결윕족‘’ 섘에 의한 총회결의만으띜도 윁법 유효한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위,. 법 시행뜹 윜 조는 총회의 결의띜 갈음할 섘 있는 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관하여32 조합의 명칭과 주소 조합임원의 섘 묏 업무의 범위 조합임원의 권리 의무 보섘 선,,... 임묩법 변경 묏 해임에 관한 사항 총회의 소집윈차 묏 의결묩법 이상 도윕법 윜 조,(20. 윜 항 윜 픸 윜 픸 윜 픸 윜 픸공고 공람 묏 통지의 묩법 총회의 의결을 거쳐11 , 5 , 6 , 10 ),,. 야 할 사항의 범위 조합직원의 채용 묏 임원 중 상근임원의 지윕에 관한 사항과 직원, 묏 상근임원의 보섘에 관한 사항 이상 도윕법 시행뜹 윜 조 윜 픸 윜 픸 윜 픸(318 , 14 , 16 ), 그 묖에 시 도조띀가 윕하는 사항 등을 규윕하고 있을 뿐 조합의 윕뵄사업 씈윕****,. 의 위쵘앀 면윁은 포함하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조합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12 - 또 피고조합은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단서가 윕한 묔에 의하면 피고조합의(4),3, 윕뵄사업 씈윕****의 위쵘앀 면윁은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것 즉 부산( , 광역시장의 윕뵄**** 변경지윕에 따라 변경댘는 것 이므띜 설뜹 위 결의가 도윕법상) 조합원 동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윁법 유효하다는 취지띜 주장. 하므띜 살피건대 을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조합의 윕관 윜 조 단서는다만,6,3“...,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윕댘어 관계법뜹 묏 이 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추가띜 편입댘는 토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 윕뵄사업 씈윕**** 과 대지의 총 면(‘’) 윁이 변경댜 것으띜 본다 고 규윕하고 있는 윐이 인윕댘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조”,, 합의 윕뵄사업 씈윕**** 면윁의 핕대가 사업시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윕 댘는 경우라고‘’ 볼 별다른 증거가 없는 윐 위 윕관 윜 조 단서의 관계법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추가,3‘ 띜 편입댘는 토지 가 피고조합의 주장과 같이 윕뵄**** 지윕변경 또는 핕대 를 의미한’‘’ 다고 볼 근거도 없는 윐 위 나항 다항에서 각 검토한 묔앀 같다 그 묖에 추가{.(1) , .(4)},‘ 띜 편입댘는 토지 에 관하여 달리 피고조합의 윕관에서 규윕하고 있지도 아니한 윐 윕’, 뵄사업 씈윕**** 면윁 또는 사업시행**** 면윁의 증감은 뵄용분담 등 조합원의 권리. 의무 변동에 직결댜 사항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윕관 윜 조 단서의 취지가 피고조합이3 조합원의 동의 없이도 윕뵄사업 씈윕**** 위쵘나 면윁을 변경할 섘 있다는 취지의 것 이라면 이앀 관뜨댜 도윕법 관뜨규윕 앞서 본 묔앀 같은 윕관변경에 관한 조합원의 동{ 의 요건을 규윕한 도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등 사업시행인가신청 위 조합원의 동201 , 3, 의 요건을 규윕한 도윕법 윜 조 윜 항 윜 항 프행의 윜 항 등 의 취지를 잠탈하는281 , 4 (5 ) } 것으띜 그 효뜥을 인윕하괰가 어뜤운 윐 등의 윜묘사윕에 뵄추어 피고조합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일 섘가 없다. - 13 - 결띠5. 그뜇다면 피고조합의 이 사건 총회 윜 픸 윜 픸의 각 결의는 모덐 무효라고 할 것,1 , 2 이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의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핕인청구는 모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외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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