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윕씁석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36%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9%)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4(5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8가합4288·부산지방법원·2008-12-10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가합2084·부산지방법원·2008-12-03
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07가합722·부산지방법원·2008-10-29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비를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324만원 / 청구 2.4억원)
2007가합20337·부산지방법원·2008-09-24
원고들이 피고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의류를 판매하면서, 피고회사가 위탁판매수수료에서 신용카드수수료를 공제해 원고들에게 부담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6억원)
2007가합11210·부산지방법원·2008-05-14
보험계약 청약 당시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간경화와 알코올 중독 병력을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0만원)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367만원 / 청구 4,367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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