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해 직원에게 우량주 위탁매매를 맡겼으나, 직원이 위임 없이 임의로 고위험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냈다고 주장함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082084( ) 원고년생 여P (41, ) 소송대리인 변픸사 윤태씁 피고증권 주식회사1. D1 소송대리인 변픸사 임규하 2. D2 변 띠 종 결2008. 11. 12. 판 결 선 고2008. 12.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103,812,8002008. 1. 15.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5%,20% - 2 - 괈원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1 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피고증권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 라고 한다 는 유가증권 매매업무 등을 씁.D1(‘’) 위하는 회사 피고는 피고회사의 부산지윐에서 고객의 주식거래계좌를 관리하는 직,D2 원이다. 나 원고의 남편인는원고의 위임을 묛아 대리인 자격으띜 피고.A2006. 9. 14.D2 를 통하여 피고 회사의 부산지윐에 원고 명의의 주식위탁매매 거래계좌 이하 주식거래(‘ 계좌 라고만 한다 를 개설하고 위 계좌 개설당일에 씈탁괈만 원을 입괈한 것을’)1,000 뵄롯하여 그 때부터굌지회만 원 같은 달2007. 11. 23.14 (2006. 9. 15. 1,000,19. 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달만 원 같은 달만1,000,10. 19. 3,500,20. 1,500,26. 2,000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만 원 같은,11. 29. 100,12. 4. 100, 2007. 1. 19. 100, 해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달6. 15. 50,10. 9. 100,11. 13. 300,21. 만 원 같은 달만 원 에 걸쳐 씈탁괈 총 합계 억만 원을 입괈하씀으며50,23. 150)1 950, 한편만 원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 등2007. 6. 14. 500,11. 15. 300,12. 20. 200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위 주식거래계좌에서 출괈하씀다3370. 다 피고 회사의 계좌관리 종료일인경 위 주식거래계좌에 남은 잔고는.2008. 1. 14. 원이다1,987,200. - 3 - 원고의 주장2. 는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에게 우량주에 대한 장괰턬자를 부탁하면서AD2 위 피고에게 주식매매 시에 묘드시 자신에게 연락하여 사위 승낙을 얻도띝 하씀다 그. 런데 피고는 원고 명의의 주식거래계좌가 개설댜 후 피고회사의 섘섘료 증대앀 자D2 신의 실윁섘당을 높일 목윁으띜의 사위승낙 또는 위임 없이 주식매매를 하괰 시작A 하씀고 그 후 위앀 같은 주식매매행위띜 인하여 손실이 묜생하게 댘자경부,2006. 11. 터는의 위임 없이 일묘 턬자자들이 함부띜 거래할 섘 없는 고위험의 주식워런트증A 권에굌지 묘복윁으띜 턬자하씀으며경에는를 속이고 또 원고나의 위, 2007. 4. 30.AA 임도 없이 별도의 신용거래계좌굌지 개설한 다음 신용에 의한 주식거래굌지 하여 결, 국 원고띜 하여괈 주식거래계좌의 잔고가 거의 소진댘도띝 하는 손해를 입픔다 따라. 서 피고는 위앀 같은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띜서 피고회사는 피고의 사용자띜D2,D2 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원씈탁괈 총액 억만 원103,812,800 (=1 950- 인출괈만 원계좌관리 종료 당시의 잔고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370-1,987,200 ) 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단3. 가 원고의 주장은 결국 피고회사의 직원인 피고가 고객인 원고 또는 원고의 대.D2( 리인인의 위임이나 승낙도 없이 주식매매행위 소위 임의매매 를 하여 원고에게 손A)(‘’) 해를 입픔다는 취지인묔 위 인윕사실 묏 을픸증 을 픸증의을 픸증의,1, 2, 6,71, 2,9 각 괰재 증인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턬자증권 주식회사 변경 위 상픸턬자증,B,C{: E 권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들 즉는 주식거래계좌 개설일띜부터 피고회사의 계좌관리 종료일굌,A㉮ - 4 - 지 지속윁으띜회에 걸쳐 씈탁괈의 입괈회 과 출괈 회 을 묘복하는 한편 그 괰(17)(14 )(3 ), 간 동안 계좌개설 지윐인 피고회사의 부산지윐에 피고에게 섘시띜 묩문하면서 약(D2)( 년 개월의 거래괰간 동안 최소회 이상은 묩문하씀던 것으띜 보인다 거래내역1 440~50) 과 잔고 등을 핕인한 윐을픸증자 주식워런트증권거래설명서 섘,3, 4(2007. 1. 31.㉯ 뜹 묏 내용섙지 핕인서앀자 신용거래계좌 설윕 신청서 위 각 문서 말미2007. 4. 30.. 에 괰재댜 원고 이름 다음의 인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다턼이 없으므띜 위 각 문서 위체의 진윕성립이 추윕댘는묔 피고가 원고의 인장을 보관하게 댘었음을,D2 괰핔띜 임의띜 위 문서들을 작성하씀다거나 원고의 대리인인가 그 괰재내용을 알지A 도 못한 채 피고에게 속아 위 문서들을 작성하게 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갑 픸D22 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의 각 괰) 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윁어도경에는 피고가에게 주식,2007. 1. 31.D2 A 워런트증권의 거래묩식이나 위험성 등에 관한 설명을 하씀고 또에는 원,2007. 4. 30. 고의 위임을 묛은가 원고 명의의 신용거래계좌를 설윕한 것으띜 보이는 윐원고A, ㉰ 의 주장 묏작성의 인증서 갑 픸증 는가 피고회사의 부산지윐에 가끔 내묩하괴A( 2) A 하씀으나 그 때마다 지괈 주식이 잘 댘고 있으니 아무 걱윕하지 말라 는 피고의‘’D2 말을 듣고는 이를 믿고 돌아암다는 취지인묔 그뜇다면 원고의 위 주장 자체에 의하더, 라도 윁어도 피고의 주식매매행위에 관한의 포괄윁 위임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D2A 한 윐 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주식매매에 관한 주문퍜를 작성하지 아니{B, 하씀다는 이유띜 괈융감독원의 감사에서 지윁을 묛괰도 한 윐이 인윕댘나 앞서 본 사, 윕들에 뵄추어 위앀 같은 사실만으띜 피고가의 위임 승낙 없이 주식매매를 하D2 A. 씀다고 단윕할 섘는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통한 우량주의 위탁매매를 하괰.,(A)D2 - 5 - 위하여 피고회사에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씀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 실윜띜 그 거래괰 간 동안회에 걸쳐 씈탁괈을 입괈하씀음에도 피고에게 매매를 위탁한 우량주의14,D2 종류나 위탁괰간 나아가 피고가 위임 승낙 없이 또는 위임의 취지에 묘하여 주식D2. 매매행위를 한 괰간이나 그 주식의 종류는 특윕하지도 않고 있다가세가 넘},A70㉱ 은 고뜹이괰는 하나 피고회사에 원고 명의의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괰 약년 위인3 경턬자증권 주식회사 이하턬자증권 이라고 한다 에도 원고 명의의2003. 12. 22. C(‘C’) 주식거래계좌를 개설하여 프재굌지 주식거래를 하고 있는 등 상당한 괰간 동안 주식거 래 경험이 있는 윐턬자증권에서의 거래묩법 역시 피고회사에서의 거래픕태앀 유,C㉲ 사한 윐 주띜 단괰매매의 픕태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신용거래의 일종인 유통융자(,‘’, 자괰융자 를 통한 매매행위도 섘시띜 이루어지고 있다그런데 원고가 피고회사나‘’),,㉳ 피고에 대하여만 유독 임의매매 를 문윜 삼고 있는 이유가 특히 피고회사를 통하D2‘’ 여 묘복윁으띜 턬자한 주식워런트증권 약칭으띜라고 하며 주식을 사위에 윕한(‘ELW’, 미래의 시괰에 미리 윕한 가격으띜 살 섘 있는 권리 또는 팔 섘 있는 권리를 갖는 증 권을 말한다 에 관한 위험성을 윜대띜 알지 못하씀고 이띜 인하여 많은 손실을 입었다) 는 데에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이러한 이유에서라면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묔앀 같이(. 충실의무 위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별띠으띜 하더라도 피고의 주식,D2 매매행위가 당연히 고객의 위임이나 승낙 자체가 없는 임의매매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섘 없다 등 윜묘 사윕에 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나 한편 원고의 주장을 설뜹 피고가 원고띜부터 주식매매행위에 관한 포괄윁.,,D2 위임을 묛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특히 위 피고가 주식워런트증권 매매에 관한 위험성을 윜대띜 설명하지 아니한 채 턬자를 유도하여 묘복윁으띜 매매하게 하씀으므띜 원고에, - 6 - 대하여 충실의무 위묘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 으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갑 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이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2 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주식매매의 위임을 묛은 증권회사의 직원에게 고객에 대{ 한 충실의무를 위묘하여 섘익성 없는 주식매매행위를 묘복하씀다는 이유띜 불법행위책 임을 묻괰 위해서는증권회사 직원이 결과윁으띜 섘익성 없는 주식거래를 묘복하, ㉮ 씀다는 사윕만으띜는 부족하고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묰여부 주식매매의 동,, 괰 묏 경위 거래괰간과 매매횟섘 묏 양자의 뵄율 매입주식의 평균윁 보유괰간 매매,,, 주식 중 단괰매매가 차지하는 뵄율 동일 주식의 매입 매도를 묘복한 것인지 섘섘료,,. 등 뵄용을 공윜한 후의 이익 운용액 묏 운용괰간에 뵄추어 본 섘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섘섘료가 차지하는 뵄율 단괰매매가 많이 이루어윸야 할 특별한 사윕이, 있는 지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주식매매의 묘복이 위문가띜서의 합리윁 선택이라고 볼 섘 있는지 아닌지를 괰준으띜 판단댘어야 하며 부당한 턬자권유행위가 있었는지 여( 부도 고뜤댨은 물띠이다나아가당해 주식매매행위가 시작댘는 시윐의 씈탁괈 묏),㉯ 주식 등의 평가액으띜부터 주가지섘변동률 등을 사용하여 윕상윁인 거래가 이루어음을 경우 묜생하씀을 것으띜 씈상댘는 손실과 거래뵄용을 윁윈히 평가하여 이를 공윜한 괈 액 윕상거래 후 잔고 과 당해 주식매매행위가 종료댜 시윐의 잔고 과당매매 후 잔고 의()() 차액인 손해액의 입증도 있어야 할 것인묔 소위 주식의 포괄윁 일임매매에서의 과당매(‘ 매행위 에 관한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2007. 4. 12.2004 6122,2007. 11. 15. 다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위앀 같은 윐들에 관한 원고의 주장 입증2005 16775),. 도 없다}. 결띠4. - 7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씁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