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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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가합22562·부산지방법원·2009-01-14·1심
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어 사업시행**** 면적을 약 34.5% 늘리는 사업계획변경과 정관변경을 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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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22700·부산고등법원·2015-09-11·2심
재개발 조합이 총회 결의와 다르게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해 인가를 받고, 일부 조합원이 그 인가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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